공주시 공고 제2012-1159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사적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관람료 등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    ❍ “공산성+송산리고분군+석장리박물관” 통합관람권 발행 근거 마련

☞ 통합관람권의 금액은 개별관람권 총액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가. “단체” 인원을 20명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성 제고(안 제2조)

나. 관광객의 혼선 방지 및 편의도모를 위한 공개시간 일원화(안         제5조)

다.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의 범위에 석장리 박물관 포함(안 제3조)

라. 휴관일 및 공개시간에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성을 높임(안       제4조, 제5조)

마. 관람료의 환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바. 통합관람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경영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경영사업소(관리담당)

- 주소 : 공주시 왕릉로 37-2/ 우편번호 314-702

- 전화 : 041)840-2546, FAX : 041)858-0047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제3조의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및 경      비교도대원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화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산성(사적 제12호)

2.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

3. 석장리박물관(사적 제334호)

제4조(휴관일) ① 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 및 추석명절 당일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재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공개시간) ① 문화재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09:00 ~ 18:00

2. 매표시간 : 09:00 ~ 17:30

② 다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제3조에서 규정한 문화재 관람료(이하“관람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한다.

제7조(환불규정) ① 관람료의 환불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과 매표마감 이전    에 한한다.

② 환불은 판매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고객의 단순 변    심 및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75세 이상 노인과 동        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6.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공주시 사이버시민홈페이지에 가입된 사람(사이버공주시민증을 소지      한 사람)

10.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2.「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판매한다.

② 관람자는 입장 시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    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표원과 검표원은 일과 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은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일 다음날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및 관람권 관계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공산성	1,200	1,100	800	700	600	500
송산리고분군	1,500	1,400	1,000	900	700	600
석장리박물관	1,300	1,200	800	700	600	500
통합관람권	2,800	2,500	1,800	1,600	1,300	1,100

주) 1. 어린이의 관람료는 어른 관람료의 50% 이내로 한다.

2. 청소년·군인의 관람료는 어른 관람료의 70% 이내로 한다.

3. 통합관람료는 개별 관람권 총액의 70% 이내로 한다.

4.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