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1186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  (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 및 봉안과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로써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목적)에 위임법령을 명시하고        같은 조례 제17조(명칭 및 위치)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 3을          개원 전에 명칭을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며

○ 같은 조례 제20조(사용료)의 관내지역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공설장사시설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개정 전 명칭인

가. 총칭「공주하늘공원」과

나. 화장시설「나래원」,

다. 봉안시설「하늘쉼터」,

라. 자연장지「자연나라」의 통합 총칭을「공주나래원」으로

개정 하고자 함(안 별표 3)

○ 제20조(사용료) 제②항 본문의 관내지역 거주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복지과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840-8984

- FAX : 041-840-378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묘지·화장시    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공주하늘공원” 을 “공주나래원”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관내”를 “공주시 관내” (이하 ”관내“ 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④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

2. 사산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4. 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에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 하거나 뿌릴 수 있는 장소로 공주하늘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8. -------------------------------------------------------------------------------------------------------공주나래원---------------------- -------.
제20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 역, 대전·충남지역 및 세종특별자 치시, 대전·충남 외 지역으로 구분 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주시 관내(이하 “관내” 라 한다) --------------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 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 함한다) 거주한 경우 2. 사산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 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4. 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공주나래원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