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 1191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2011. 12. 23.)됨에 따라「공주시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수당의 계좌입금, 일상경비의 교부범위 제한규정 명시, 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시 납부자 고지 및 검수･검사자 지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수당의 현금지급 제한(안 제50조제3항)

-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삭제하여 계좌입금으로 지급

※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 :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

나.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안 제59조의2)

-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 공통경비 중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市 귀속시 고지의무 신설(안 제77조)

- 5년 동안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통보 후 귀속

라. 계약서 작성 생략하는 계약시 검사･검수자 지정방법(안 제123조제3항)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회계과(경리담당)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14-250

- 전화 : 041)840-8252,   FAX : 041)840-2798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을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으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 하도록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지출 및 지급원칙) ① ～ ② (생략)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 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 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 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 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 --------------------------- ------------------------.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⑤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 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 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 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 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② (생 략)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 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 정할 수 있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자․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 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 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