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302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2)」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 이에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요율)관련【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중 일부개정

-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중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을 신설

″(3)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을 신설

″(4)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1건

30,000원″을 신설

″(5)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원″을 신설

″(6)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을 신설

″(7)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을 신설

″(8)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을 신설

″(9)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            부등록 신청) 1건 30,000원″을 신설

″(10)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            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을 신설

″(11)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             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을 신설

″(12)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을 신설

″(13)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을 신설

″(14)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을 신설

″(15)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건 5,000원″을             신설

4. 건설 관계 중

″(4)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을 신설

″(5)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원″을 신설

″(6)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원″을 신설

″(7)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을 신설

5. 보건 사회관계 중

(7)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20,000원″을 ″10,000원″으로변경          (8)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0원″을 ″10,000원″으로 변경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20,000원″을 ″10,000원″으로             변경

″(12)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원″을 신설

″(13)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원″을 신설

″(14)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원″을 신설

″(15)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건 40,000원″을 신설

″(16)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을 신설

6. 문화 공보관계 중

(6)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을 ″5,000원″으로 변경

″(7)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을 신설

″(8)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을 신설

7. 부동산 중개업관계 중

(3)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을 ″10,000원″

으로 변경

″(4)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을 신설

10. 보건 사회관계 중

″(1)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을 신설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을 신설

″(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을 신설

″(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 1,500원″을 신설

″(5)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을 신설

″(6)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 1건 1,500원″을 신설

11. 내수면 어업관계 중

″(1)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원″을 신설

″(2)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을 신설

″(3)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               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가망어업) 1건 5,000원″을 신설         ″(4)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을 신설

″(5)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을 신설

″(6)내수면 유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을 신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4111호, 2012.9.22)」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0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우 314-702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공주시청 세무과

(전화:041-840-8357, FAX:041-840-223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www.gongju.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담당자 송명섭 전화 : 041-840-8357,     이메일 : songmse@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별표 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 (6) (생략) 2. 회계 관계 (1) ～ (2) (생략)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생략)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9) (신설)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15) (신설) 4 . 건설관계 (1) ～ (3) (생략)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별표 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 (6) (현행과 같음) 2. 회계 관계 (1) ～ (2) (현행과 같음)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현행과 같음)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3)공장등록 대장 등본 발급 (4)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등록)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 건부 등록신청) (6)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7)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8)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업)신고 (9)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0)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 료 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1)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 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2)비료생산업 등록 (13)비료수입업 신고 (14)소음 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15)소음 진동배출 시설 설치신고(변경 신고) 4. 건설관계 (1) ～ (3) (현행과 같음) (4)소하천 점용․사용허가 (5)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6)소하천점용․사용허가효력 회복 신청 (7)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 1,000 30,000 20,000 10,000 20,000 10,000 30,000 20,000 10,000 30,000 20,000 10,000 5,000 1,000 1,000 1,000 1,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5. 보건사회관계 (1) ～ (6) (생략) (7)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8)치과기공소 인정신청 (9)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10) ～ (11) (생략)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15) (신설) (16) (신설) 6. 문화공보관계 (1) 생략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 (6) (생략) (7) (신설) (8) (신설) 7. (생략) 8.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 (2) (생략) (3)중개업 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4) (신설) 9. 체육시설업 관련 (1) ～ (2) (생략) 10. (신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11. (신설) (1) (신설) (2) (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20,000 20,000 10,000 20,000		5. 보건사회관계 (1) ～ (6) (현행과 같음) (7)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8)치과기공소 인정신청 (9)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10) ～ (11) (현행과 같음) (12)의료기관 개설 허가 (13)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신고 (14)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5)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6)간호주무사 자격증 재발급 6. 문화공보관계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 (6) (현행과 같음) (7)영화상영관 등록신청 (8)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7. (현행과 같음) 8. 부동산 중개업관계 (1) ～ (2) (현행과 같음) (3)중개업 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4)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9. 체육시설업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10. 교통․차량관계 (1)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4)자가용 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5)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6)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1. 내수면 어업관계 (1)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시어업․ 정치망어업) (2)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장)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 10,000 10,000 100.000 40,000 100,000 40,000 800 5,000 20,000 10,000 10,000 800 6,000 1,500 1,500 1,500 1,500 1,500 9,000 7,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구 분	기준	요액(원)	비고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3)내수면어업 허거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가망어업) (4)내수면 어업신고 (5)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고 (6)내수면 유해업법의 사용허가신청	1건 1건 1건 1건	5,000 1,000 5,0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