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1341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공  주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대상

순번	건 축 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이행강제금(원)	비 고
	성 명	주 소
1	나상열	충남 논산시 광석면 논산평야로1119번길 76-47	충남 공주시 신관동 638-3외 6필지	건축신고	629,000
2	김명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마길 22(북아현동)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54	건축신고	1,393,000

3. 처분원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

4.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

7. 의견제출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허가과

8. 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2. 05.

9.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0.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각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