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충청남도 공고 제2012-1294호

도농상생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충청남도는 3농혁신의 시책사업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마을과 마을기업이 융합된 ｢도농상생복합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대상단체 및 사업지구를 공모합니다.

2012.  12.  26.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계획 개요

가. 주요사업 : 귀농‧귀촌자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기업 창업, 도농상생사업

나. 시 행 자 : 입주자단체(입주자 주도형).

다만, 주요기반시설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여 지원함

다. 시행기간 : 2013 ～ 2014년(2년간)

2. 공모요강

가. 대상지역 : 충청남도 전 시군의 면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성장촉진지역에 대하여는 읍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공히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과 관련 법률상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제외 함)

나.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를 제외한 시 지역(특‧광역시 및 일반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으로서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입주자단체. 다만 2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 세대에 대하여 도시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잔여 세대는 기타의 지역에서 귀농‧귀촌하는 세대로 구성하여야 함

○ 입주자 단체는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 응모지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구이어야 함

○ 입주자단체 전원이 소속된 마을기업 설립을 완료하고 법인격을 갖추어야 함

○ 해당 시장‧군수가 입주자단체의 사업계획에 동의하여 지원의지가 있는 지구이어야 함

다. 제안서 제출기간 : 2013. 3. 20. ～ 3. 29.

라. 응모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은 입주자단체를 구성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시‧군과 협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군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입주자단체의 제안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

마.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적격 단체로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소정 절차와 실시계획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시범지구를 선정함

(심사기준은 사전 시‧군에 공개함)

※ 사업시행 흐름

공모 공고		입주자 단체 조직		사업 계획 수립 및 응모		1차 심사 및 예비 지구 선정		마을 정비 구역 지정		2차 심사 및 시범 지구 확정		협약 체결		사업비 지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3.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사항

가. 단지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 등)에 대하여 시설 지원(세대당 1,250만원 한도)

나. 주택건축 융자(농어촌주택개량)지원

다. 단지조성 및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TF팀, 시‧군 멘토지정)

라. 기타 각종 농어촌 시책사업에 대한 융복합 지원

4. 상세한 절차 및 내용은 〈충남넷/충남넷 사이트맵 전체보기/실국홈페이지/기획관리실/행정자료실〉에서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

○ 도청 : 균형발전담당관실 개발정책담당(☏041-635-3242)

○ 시군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