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목 차	비고
1. 가축방역(예방주사, 구제약품) 2.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3.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 4. 가축 방역․소독 차량 지원 5.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 6.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7.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8.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9.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10. AI 예방 난좌 지원 11. 공수의 배치 12.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13.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14.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15. 뉴모바이러스 백신 지원 16. 축산농가 차량출입구 소독시설지원 17. 소규모농가 소독장비지원 18. 유기동물 처리 19. 동물등록제 추진 20.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동물병원 등 감시 21. 가축매몰지 관리 22.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23. 구제역 백신지원 24.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지원구제역 백신지원 25. 구제역 백신시술비지원 26.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지원

1. 가축방역(예방주사, 구제약품)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

□ 추진방침

○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시기 이전 예방·구제약품 공급

○ 시․군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 선정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12종), 구제약품(3종) 지원

- 예방주사(12) : 소 6종, 돼지 3종, 닭 1종, 개 2종

․ 소탄저․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비기관염, 설사병, 설사병(경구용)

․ 돼지일본뇌염, 열병·단독, 유행성설사병

․ 닭뉴캣슬병, 개광견병, 구충제

- 구제약품(3) : 꿀벌노제마, 응애류, 낭충봉아부패병

○ 사업계획

(단위 : 천두․수․군,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자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지원	9,176.76	318,797 (100%)	190,767 (59.84)	25,603.8 (8.031)	102,426.2 (32.129)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의거 주사․투약을 위한 고시절차 이행

- 각종백신 보관 및 주사․투약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효능 제고

○ 1월중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선정

- 선정된 제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접종시기 이전 조달물품별 구매

○  질병별 위험시기 이전에 적기 공급하여 효과적인 방역 실시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의심축 신고요령 적극 홍보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예방주사·구제약품 선정결과 보고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2013. 02. 15 2013. 12. 31	서식 1 서식 2	엑셀서식

< 서식 1 >

□ 예방주사·구제약품 선정 결과보고

<공주시>

질병명	선정결과			비고
	제조회사	제품명	구입량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일 : 2013년    월    일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수․군,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 원활한 채혈활동 수행을 위한 채혈요원 활동비 지원

○ 2013년 이후 소 브루셀라병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

□ 추진방침

○ 모든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검사 및 증명서 휴대 의무

- 출하, 판매 등 거래되는 소에 대하여는 검사증명서 발급

○ 시․군별 채혈요원을 동원, 축산농가별 순회 채혈 실시

- 채혈요원 : 공․개업수의사 위촉 활용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협조 :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채혈요원

○ 사업내용 : 채혈요원의 실적에 따라 채혈․보정비용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기금)	도 비	시비	자 담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1	7천원	147,000 (100%)	44,100 (30)	29,400 (20)	73,500 (50)	-

□ 공주시 및 관련기관에서 하여야 할 일

○ 공주시에서는 일제검사 등 채혈․보정비 지급 철저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계획 수립 후 채혈활동 실시

○ 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수의에게 적절한 사업량 분배

○ 어미소와 송아지의 이표를 부착한 경우에도 7천원 지급

○ 방역본부는 검사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채혈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 농가 방문 채혈 시 반드시 차량 및 대인소독 실시

○ 시에서는 자체검사 등 별도 검사계획이 있을시에는 자체 예산확보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채혈요원 위촉(편성)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2013. 01. 31 2013.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채혈요원 위촉(편성) 결과

성 명	상 호 명	전화번호	비고(직업)
계
정용서	공주동물병원	010-5405-3579
한기성	충남동물병원	010-5424-2560
오병부	대관령동물병원	011-425-3360
손정훈	신동동물병원	011-432-9422
이기영	이기영수의과병원	011-453-7574
성유제	한국동물병원	010-3661-3830
이동열	유구동물병원	011-434-2559
	방역본부	010-7178-8972

< 서식 2 >

□ 사 업 완 료 보 고

(공주시)                                    (단위 : 천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3.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

○ 양돈농가의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자돈 폐사율 감소

○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로 안정적인 양돈 사육기반 구축

□ 추진방침

○ 농가에서 조달 품목 중 구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공주시 신청

○ 양돈농가는 공급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를 통해 제품 수령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사업신청 : 2012. 02. 10한)

○ 사업대상 : 全 양돈농가의 모돈 및 자돈

- 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방역정책에 비협조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내용

- 체중감소, 설사, 전신쇠약 등을 일으키는 만성소모성 질환예방

- 단  가 : 2,000원/두(두당 1,200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업계획

( 단위 : 천두, 천원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133	266,000 (100%)	79,800 (30)	15,960 (6)	63,840 (24)	106,400 (4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 청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읍면동 홍보)

- 全 양돈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방역

정책에 비협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반드시 제외

○ 제품구입 및 공급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 통보

- 농가에서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중 구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공주시에 직접 신청

- 공주시에서는 농가별 사업물량, 백신품목, 구입 희망 동물약품판매

업소 등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신청현황을 작성하여 도에 보고

※ 농식품부에서 동물약품 생산 및 수입업소에 해당제품 생산 및 공급 통지

- 양돈농가에서는 공급 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를 통해 제품 수령 및 접종

○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두당 1,2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급

-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상에 대하여 신청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부적절한 공급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후 자금회수 및        사업대상자 제외

※ 부가세 환급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유의

2013년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두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제품명	회사명	수량	공급희망 동물 약품판매업소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돼지	마리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공 주 시 장  귀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2. 15 2013.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대상자 선정내역

백신명	축주	사육두수	공급처	공 급 량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4. 가축 방역․소독 차량 지원

○ 가축방역 기동력 확보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으로 전염병 사전예방

□ 추진방침

○ 유사시 신속한 현장 초동방역, 가축질병 예찰 등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 또는 신차 구입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계획

( 단위 : 대, 천원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방역차량	1	30,000 (100%)	15,000 (50)	4,500 (12)	10,500 (38)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차량 조달 구입

- 현장 방역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기 조달 구입 완료

- 신규 차량 구입시 차량 정수 확인 등 사전 조치

○ 추진절차

- 차량 정수 확인 → 방역․소독차량 구입 → 사업완료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 보고	2013. 12. 31	서식 1

< 서식 1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5.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

○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 지원을 위한 소독장비 지원

○ 구제역 등 발생 대비 거점 또는 통제초소용 소독장비 사전 확보

□ 추진방침

○ 공동방제단 또는 통제초소용 소독장비 구입 지원

○ 차단방역용 소독장비 지원으로 유사시 현장 긴급 투입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공주연기 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전국일제소독의 날 또는 질병 발생시 통제초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 구입 공급

- 개소당 사업비 : 10백만원

○ 추진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담
가축방역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1	10,000	10,000 (100%)	5,000 (50)	1,500 (15)	3,500 (35)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일제소독의 날 또는 통제초소용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

○ 추진절차

-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에 공기관대행사업비배정→ 구입대상        선정(공주시+축협) → 소독장비 구입 → 사업완료

○ 사업비 범위내에서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독장비 구입가능

- 구제역 SOP에 명시된 거점소독시설 장비는 모두 가능

- 세트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 겨울철 위험시기를 감안하여 연초에 조기 구입 완료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11. 30	서식 1

< 서식 1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6.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참여 유도

○ 살처분․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구제역․AI 등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11-24호)“에 의거 보상금 지급

○ 시․군 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한 평균 금액을 지원

- 신고 지연, 소독 소홀 등 위반 농가는 감액 보상

※ 최대 평가금액의 80%까지 감액, 기립불능우는 국비 100%지급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살처분 농가

○ 사업내용 : 가축 전염병 살처분․매몰 가축 보상금 지급

- 대상 : 구제역·브루셀라 등 살처분 가축,  생산물, 사료등 오염물건

○ 추진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 비	자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8	510,000 (100%)	408,000 (80)	20,400 (4)	81,600 (16)	-

※ ’11년까지 국비(재배정) 100%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지방비(20%) 부담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추진절차

- 살처분 → 보상금 평가 → 평가서류 진달(道) → 道 승인후 농가지급(공주시)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운영

○ 월별 보상금 지급 실적 보고 : 익월 10일 이내 <서식 별도 통보>

□ 보상금 등 지급시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

① 보상금지급신청서                ② 살처분명령서

③ 소각 또는 매몰확인서(사진대지)  ④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

⑤ 보상금평가서                     ⑥ 임신감정서

<도태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

① 도태장려금지급신청서            ② 도태권고서

③ 정산서(축산물도매시장 제출)     ④ 도태장려금 평가서

⑤ 임신감정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1. 10	서식 1

< 서식 1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두,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7.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자율적인 소독 실시로 구제역 등 악성질병 재발방지

○ 소규모 농가는『공동 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 효과 거양

□ 추진방침

○ 지역축협별로 소독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 운영비(방제단 보험료, 약품비, 유류비, 정비료, 전기료)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공주시협조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소규모 축산농가

- 10두미만 소, 기타(사슴,염소,돼지,닭,오리)

○ 사업내용

- 인건비 : 1인당 19,310천원 한도

- 운영비 : 소독약품, 소독장비 임대료 등 운영 제비

○ 사업계획

(단위 : 반,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기금)	도비	시 비
계	2종	237,961 (100%)	118,981 (50%)	35,693 (15%)	83,287 (35%)
공동방제단 운영비	5	141,411	70,706	21,211	49,494
공동방제단 인건비	5	96,550	48,275	14,482	33,793

□ 시․군 및 축협에서 하여야 할 일

○ 공주시, 지역축협과 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방제단 구성

- 지역축협에서는 1월중 소독 지원 인력을 확보

- 공주시에서는 소독대상 농가 명단 확정

○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농가 홍보

- 소독대상 소규모 농가 명단을 파악하고, 소독 전일 동원계획

장비 등 확인

- 소독실시 후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상황을 반드시 기록 비치

○ 인건비․운영비 지급 : 지역축협

- 운영비중 소독약품 구입시 10% 이상은 인체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 출입시 소독

○ 소독설비(발판소독조 포함) 및 소독 실시, 실시기록부 1년 비치

점검 강화

- 소독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농가․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 세부 운영요령 추가 시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공동방제단 편성내역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02. 10 익월 5일이내 2013. 12. 30	서식 1 서식 2 서식 3	엑셀문서로 작성

< 서식 1 >

□ 공동방제단 편성 및 장비확보내역

시군	담 당 축 협	대 상 농가수	공동방제단 편성		소독장비 확보				비 고
			개소수	방제요원	소독차량	일반차량	고 압 소독기	계
계

< 서식 2 >

□ 월별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구분	대 상 농가수	○○월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비고
		방제단 운영횟수	방제요원동원인원	소독장비 동원대수	소독 농가수	소독약 사용량
당월
누계

< 서식 3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운영비
인건비

○ 소독약품 구입내역

구입일자	계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금액	물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8.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자문단 지원을 통한 소모성 질환 발생최소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사양․시설개선, 면역력 강화와 농가 컨설팅 지원 등 종합방역 추진

○ 가축위생연구소와 연계, 컨설팅 결과를 피드백하여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협조 : 한돈협회 공주시지부)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55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 처리업체)

- 1, 2년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3년차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4년차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농식품부 지정 자문단수 :  41개반 233명(별표 1)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컨설팅지원	3	10,000	30,000 (100%)	9,000 (30)	2,700 (9)	6,300 (21)	12,000 (40)

□ 공주시, 가축위생연구소 할일

○  사업 시행

-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시 조정 가능

- 컨설팅 수행 계약서 취합 도에 승인 요청

- 재원별 금액 비율은 지원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 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 9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래서병

-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돼지열병 채혈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협의

- 질병검사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되, 검사 수수료는 면제

․가축위생연구소가 검사한 혈청시료는 방역자원보존을 위해

검사 완료 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질병진단과)로 송부

○  컨설팅 추진사항 지도 점검

-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 분기별로 자문단 정기방문 컨설팅

○ 컨설턴트 출입관리 철저

- 컨설턴트 농장방문시 차량 내․외부 및 인체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특별 유념(미이행 적발시 해지)

- 계약기간의 1/2경과 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구

○ 사업비 집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중도금(30%)은 중간 결과

보고서 제출시 지급, 잔금(30%)은 현지 조사서, 추진상황보고,

최종결과보고, 채혈 등 모든 사항이 제출․송부 등 완료시 지급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추진 상황 보고 ○ 추진 결과 보고 ○ 정산 보고	2013. 07. 12 2014. 01. 15 2014. 01. 15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1

※ 세부 추진 지침 : 축산과-18878호(2012.12.3.)

< 서식 1 >

□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별표 1]

자문단명	소 재 지	대표자	구성 인원	연락처	비고
합 계		41개반	233명
주식회사 엘비씨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4-6 진성빌딩 301호	이오형	29명	042-477-1934 011-671-1934
(주)애니멀 클리닉컨설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블럭 7롯트 JS B/D 301호	김경진	6명	031-233-2836 011-252-8741
(주)비전축산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41-52	김준영	11명	031-338-0281 011-668-3652
MNH LC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58-2	명노일	9명	041-867-7778 011-438-6209
우리생명과학 (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호서대학교 TBI센터	김홍집	6명	041-531-1636 016-403-8355
(주)글로벌 애니멀컨설팅그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2-21	임영철	8명	043-223-2220 011-469-4904
신동물병원	광주 북구 임동 94-31	신종봉	6명	062-525-1928 011-609-0835
엔 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595-1 동우베스티움 1002호	이재혁	5명	031-385-1550 010-3109-0020
백호양돈컨설팅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0-54	최재영	3명	055-673-7194 011-587-8827
연합컨설팅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5-6	김병광	3명	055-387-8805 017-568-3192
피그만 클리닉	경기 고양시 행신동 948-2	박경훈	3명	031-972-2166 010-2335-8575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2차ⓐ 403-2802	김태주	7명	02-2647-0240 011-253-5358
강원컨설팅	강원 춘천시 석사동 764-12	최종영	4명	033-263-0514 010-3283-1952
석계축산경영 컨설팅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54-13	박강순	5명	041-881-0246 011-9404-7402
정주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연지동 27	김송규	4명	016-838-8275
조이피그컨설팅	광주 북구 임동 5-16	우명석	10명	062-522-9367 011-602-670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0	이철호	4명	061-336-8275 011-601-8757
유성컨설팅	제주 한림읍 한림리 1405-6	양찬민	3명	011-690-8687
금악컨설팅	제주 한림읍 금악리 2031-22	윤석준	3명	018-397-2002
제일컨설팅	제주 한림읍 금악리 2094	문지만	3명	011-699-6906
(주)한별팜텍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 수의과대학 320호	이승윤	8명	02-464-2008 016-293-6059
피엠씨(PMC) 동물병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0-1	김현주	6명	031-635-7620 011-373-0172	상호 변경 (舊,키움애니멀)
(주)KEPC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41-52	박종대	6명	031-337-0227 010-9224-2232
돼지와건강 수의그룹	충남 홍성읍 남장리 221-1	김경진	8명	011-9147-8656
영민 동물병원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269	박영민	5명	011-628-3607	상호, 소재지 변경 (舊,바이엘동물병원)
더그린 컨설팅 & 크리닉	경북 경산시 원효로 22길 14	곽신욱	3명	053-802-0225 010-8585-1330	소재지 변경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창구동 147-13	박경환	4명	053-213-6069 010-4552-9559	소재지 변경
H&P 컨설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018-6	고봉우	4명	010-3639-3610
한국양돈자문단	경기 파주시 월룽면 덕은리 176-1	조병국	3명	010-4283-9118 031-945-9118
피그월드 동물병원	충남 홍성읍 옥암리 939	엄현종	4명	011-749-6106
(주)마일스톤 피그클리닉	충남 천안시 성정동 366 삼성상가 108호	김지완	3명	010-8598-7939
(주)정P&C 연구소	경기 성남시 분당동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04호	정영청	15명	010-5230-8113
광희동물병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11-2	이용배	3명	063-229-6647 010-5293-7582
(주)제이비 피그클리닉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	강세웅	3명	063-581-7702	신규
청수동물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63-1	정주환	6명	061-782-0074	신규
경민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봉동 340-16	박일찬	3명	054-336-6179 010-8895-6179	신규
코브콕	경남 진주시 상평동 312-5	문영철	5명	055-757-4604 010-3882-7579	신규
연합컨설팅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5-6	김병광	3명	055-387-8805 017-568-3192	신규
다모생명 과학연구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2명	02-450-37719 010-6324-5966	신규
(주)제네탑	경남 진주시 가좌동 1907	손창준	4명	055-755-8685	신규
JB솔루션	경기 양주시 삼승동 647-2	박현식	3명	031-821-1626 010-5308-0357	신규

* 제외된 자문단 : 거평, (주)설천바이오, 양돈가 맞춤형 종합컨설팅

[별표 2]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3]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예시)

========================

※ 본 약정서는 “예시”임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자문단이 계약한 바에 따라       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자문단(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 돈 경 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개선실적* (개선실적은 아래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 개선실적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중간점검 (6개월경과)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모돈회전율 모돈두당 년간 산자수(PSY) 이유일령 이유시 평균체중 (kg) 사료효율 폐사율 출하일령 평균 출하체중 (kg)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MSY)
방역위생비( 원/ 출하두당)

※ 농장의 전산기록 등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별지 2]

컨 설 팅 결 과 요 약 보 고

==================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기간 :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	◦책임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팅 농가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붙임 : 세부 컨설팅 추진결과 1 부.

2013년 1월  일부터  2013년 12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2013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농가             (인)

9.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철저한 양축농가 소독실시 유도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제 확립

□ 추진방침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제품 선정 및 조달 구입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등 질병별 시기에 맞추어 적기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우제류·가금류 및 양봉사육 농가

- 축사 밀집지역, 과거 발생지역 축산농가 등 취약지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

※ 낭충봉아부패병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및 소독약품도 지원가능

○ 사업계획

(단위 : kg,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 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2,400	20천원/kg	48,000 (100%)	14,400 (30)	33,600 (7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소독약품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 후 조달 구입

○ 소독약품 구입․공급

- 농장 소독용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사용하되

- 꿀벌농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은 2013년 본예산에 자체예산 10백만원 확보로 미구입

(2013. 3월경 꿀벌농가 지원)

○ 인체소독제는 2012년 자체예산 10백만원 편성하여 2013년 1월 10일현재

996병 확보되어 미구입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소독약품 선정결과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02. 12 2013. 11. 30	서식 1 서식 2	엑셀문서로 작성

< 서식 1 >

□ 소독약품 선정결과

가축방역협의회		소독약품 선정․구입 내역			비 고
개최일	선정 제품명	제품명	제조회사	구입량(㎏,ℓ)

< 서식 2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도 비	시 비	계	도비	시 비	계	도비	시 비

10. AI 예방 난좌 지원

○ 양계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위생적인 계란유통 정착

○ 계란난좌 재사용 방지로 AI 등 각종 전염성 질병전파 사전차단

□ 추진방침

○ AI 발생 위험시기(11월～4월)를 감안하여 적기 공급 추진

○ 일회용 난좌 재사용 방지 및 질병예방지도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지원대상 : 산란계, 종계 등 산란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

- 무항생제․유기축산사업 참여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산란계, 종계, 종오리 등 사육농가에 난좌 공급

○ 사업계획                              (단위 : 천개,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AI 예방 난좌지원	540	43,200 (100%)	-	6,480 (15)	15,120 (35)	21,600 (50)

※ 기준단가는 계란 30개입 1회용 종이난좌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대상자 선정 : 산란계, 종계, 종오리 등 산란가금류 농가

- 공급희망업체 제품 자료 제공

- 양계단체 등과 제품선정 협의회를 통해 제품선정

- 사업비 한도내에서 농가별, 사육수수별, 산란율 등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AI 특별방역과 연계하여 적기에 공급 완료

○ 사업신청 : 공주시 축산과 (읍면동 홍보)

○ 신청기한 : 2013. 02. 10한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반드시 징구․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제품선정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2. 15 2013. 11. 30	서식 1 서식 2

2013년 난좌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수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제조회사	제품명	규 격	수 량(개)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돼지	마리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공 주 시 장  귀하

< 서식 1 >

□ 제품선정 결과보고

사업량		선정결과		구입내역
대상농가수	지원농가수	제품명	제조회사	구입량	단가(원)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개,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호수	천개	계	도비	시비	호수	천개	계	도비	시비

11. 공수의 배치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각종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가축질병 예찰정보 신속 수집 등 지역별 방역역량 강화

□ 추진방침

○ 예방주사, 질병예찰, 검진 등 현장 방역활용 강화

○ 공수의사별 담당지역 지정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지원대상 : 공수의로 위촉된 개업수의사

○ 사업내용 : 공수의 가축방역활동 수당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공수의 배치	6명	800천원/월	57,600 (100%)	-	11,520 (20)	46,080 (80)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담당구역 예찰상황 등 공수의 수행상황 평정 실시

-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촉 및 위촉 철저(축산과-19436호. ’12.12.14)

○ 공수의로부터 매월 가축질병 발생동향 등을 파악하여 농가방역지도

○ 농장 출입시 차량 내․외부 및 인체소독, 방역복 착용 철저 등 솔선 수범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공수의 업무수행 및 배치완료상황 ○ 공수의 업무보고	2013. 1. 7 매월 5일까지	서식1,2 서식3	시․군 → 도 공수의 → 시․군

< 서식 1 >

2012 공수의 업무수행상황 보고서

동물병원명 칭	공수의 성 명	면 허 번 호	배 치 지 역	예찰실시 횟 수	사 업 실 적 (예방주사)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 고

※ 2012 근무평정 결과에 의거 작성

< 서식 2 >

2013년도 공수의 배치 완료보고

시군별	해 촉			위 촉						비 고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 (읍면)	면 허 번호	성 명	동물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지역․수당
								지역	수당

< 서식3 >

(   )월 공수의 업무보고

수  신 : 공주시장                  제출일자 : 2013년   월   일

참  조 : 축산과장                      담당구역 :

동물병원 :

공수의명 :             (인)

□ 가축질병예찰 내역

○ 예찰횟수 : 금월)      회,   누계)      회

○ 예찰내역

<단위 : 호, 두>

축종별	농 가 수		두 수		특이동향
	금월	누계	금월	누계
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 농가별 예찰일지는 공수의가 1년간 별도보관

□ 예방주사․채혈 등 협조사항

<단위 : 두, 건>

예방주사			채 혈			기 타 (살처분,검안서 작성 등)
병류별	금월	누계	병류별	금월	누계	종류별	금월	누계

가 축 질 병 예 찰 일 지

□ 예찰일자 : 2013년    월    일

□ 농가별 예찰내역

축주명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 두수	예찰결과	조치사항

※ 예찰결과는 폐사두수, 임상증상 등 질병발생상황을 기록

□ 예찰결과 종합의견

12.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향상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돼지유행성설사병, 닭 감보로병, 산란계혼합백신을 양축농가에 지원

○ 일반농가 발생 억제를 위해 종돈장․종계장 청정화 우선 공급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돼지․닭 사육농가(종돈장 및 종계장 포함)

○ 사업내용

➊ 양돈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용 백신, ➋ 산란계, 종계 4종 혼합백신

➌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농가 감보로 백신지원

※ - 사업 여건에 따라 협의회 등을 통해 각 사업예산 50%이내 범위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양돈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용 백신은 우리지역 실정 및 기호도에 맞게 경구용 및

주사용 백신을 자율선택 조치

○ 사업계획

( 단위 : 천마리, 천원 )

구 분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3종	5,332		119,720 (100%)	29,930 (25)	89,790 (75)
돼지유행성 설사경구백신	12	2,610	31,320	7,830	23,490
감보로백신	5,000	10	50,000	12,500	37,500
산란계 4종 혼 합 백 신	320	120	38,400	9,600	28,80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경구용 >

○ 사업대상자 선정

-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 축산단지,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지원농가, 법인 우선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된 제품중 가축방역협의회(양돈)       에서 제품선정후 조달구입(2월말까지)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공주시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을 지도 후 백신 공급

- 희석액에 백신을 용해한 후 임신 모돈에 2차 경구 투여

․ 1차) 분만 4～5주전   2차) 2～3주전

< 닭감보로병 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닭 사육규모가 3,000수 이상 사육 농가

- 축산관련법인, 단지 등 양계 밀집사육지역 농가 우선 지원

○ 제품 및 선정방법

- 가축방역협의회(양계)를 통해 선정하여 조달 구입

- 닭 감보로병 발생여부를 조사 백신 종류 선정

○ 농가 공급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닭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로 입추 사실 여부 확인

< 산란계 4종 혼합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산란계 및 종계 사육농가

- 축산관련법인, 단지 등 양계 밀집사육지역 농가 우선 지원

○ 제품 및 선정방법

- 가축방역협의회(산란계우회)를 통해 선정하고 조달을 통해 구입

- 4종(저병원성 AI, ND, EDS76, IB) 혼합백신 지원

○ 농가 공급

- 사업량을 감안 1회접종분만 공급하고 보강접종은 농가 자체구입 접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사육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축산업 또는 종축업 등록 서류확인 공급

○ 기타 용법․용량 등 백신 사용요령 지도 및 교육 강화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백신 제품선정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2. 15 2013.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백신 제품선정 결과보고

사업명	지원계획				선정결과
	지원대상		지원		제품명	제조회사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마리,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3.대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 발굽질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

○ 농가 경제적 손실이 많은 소 세균성 호흡기 질병 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발굽 질병이 많은 착유우 농가에 집중 공급, 유량 감소 등 피해 사전 예방

○ 호흡기 면역체계 강화로 질병 예방 및 농가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젖소, 한․육우

○ 사업내용 :

- 푸소박테리움 네크로포름 감염에 의한 젖소 발굽 질병 예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된 소 세균성 호흡기 백신 지원

※ 공주시 여건에 따라 협의회 등을 통해 각 사업예산 50%이내 범위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추진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천원/두)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담
계	6,400		47,400 (100%)	14,220 (30)	33,180 (70)
젖소 발굽 예방백신 지원	1,800	11	19,800	5,940	13,860	-
소세균성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4,600	6	27,600	8,280	19,320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사업대상자 선정

- 대가축(젖소, 한․육우) 사육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젖소

발굽 예방백신은 발굽 질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젖소농장에 집중지원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된 제품 중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품선정 선정 후 조달 구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공주시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 지도 후 백신 공급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12. 31	서식 1

< 서식 1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합 계
젖소발굽 백 신
소호흡기 백 신

14.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 등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진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추진방침

○ 지역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하여 추진

○ 개업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사육기술, 전염병예방 기술 병행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협조 : 공주수의사회)

○ 기    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사업비 부족시 전업규모 이하 농가 우선)

- 전체 사육두수 중 환축발생 축종의 약 10% 수준

○ 사업내용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지도 병행

○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비	자 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3,300	330,000 (100%)	49,500 (15)	115,500(35)	165,000 (5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진료 동물병원 선정 및 표준진료수가 산정

- 개원 동물병원 중 사업에 참여할 진료동물병원을 대상자로 선정

- 공주수의사회, 소 사육 관련단체장과 표준진료수가의 적정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진료비 지원사업에 적용

-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0천원 이하로 편중 지원 예방

단, 공주시 여건, 질병발생 상황 등을 고려 한도 변경 가능

- 지방비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 타 시도 동물병원의 진료 건은 지원 제외

※ 공주수의사회에서는 질병별 표준진료수가(안)을 공주시장에게 제출

○ 사업 추진 절차

➊ 환축 발생시 농가에서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

➋ 진료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현지 출장하여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농가에 발급(농가 및 진료자는 증빙서류 보관 철저)

➌ 진료농가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선 정산하고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붙임 진료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에게 진료비 지원요청

➍ 공주시장은 진료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료비 지원

- 허위로 청구한 동물병원, 농가는 즉시 회수 및 대상자 제외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비 고
○ 표준진료수가 내역 제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1. 30 2014. 01. 10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비

[별첨1]

가축질병 진료비 정산서

□ 농가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품 종		진료두수

□ 진료수의사 내역

동물병원명		성 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진료 내역

진 단 명
진료일자
처치 내용
진 료 비	총 진료비
	진료단가
	추가비용 및 사유

붙임 : 세금계산서

상기내용과 같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동물병원명 :                   진료수의사 :              (인)

농  장  명 :                   축  주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첨1]

보조금 청구서

1. 농가내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                               휴대폰 :

2.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3. 청구내용

가. 진료 두수(진단명) :

나. 산출기초 : 진료비               원 × 50% =                  원

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본인은 2013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소 환축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정산하였기 상기금액을 청구합니다.

2013.      .      .

동물병원명 :	진료수의사 :                    (인)

농  장  명 :	축  주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15.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

○ 건강한 종계 생산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호흡기 증상 및 산란율감소를 유발하는 뉴모바이러스 감염 사전 차단

□ 추진방침

○ 종계 사육농가를 우선으로 하되, 산란계 농가도 지원가능

○ AI 발생위험시기(1월~5월)중 호흡기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 공급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종계, 산란계(종계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 뉴모바이러스 백신 지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된 ‘뉴모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축사 여건등을 감안하여 공급량 배정

※ 호흡기 증상 및 산란율감소를 유발하는 뉴모바이러스 감염 사전 차단

○ 사업계획

(단위 : 천수,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뉴모바이러스 백신 지원	195	100원	19,500 (100%)	5,850 (30)	13,650 (7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종계·산란계 사육농가 중 호흡기 질병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가 우선지원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된 제품 중 관련 가축방역협의회

(산란계우회)를 통해 제품선정 후 조달 등으로 구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공주시에서는 용법 및 용량등 사용요령 지도후 백신공급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12. 31	서식 1

<서식 1>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          (단위 : 천수,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호수	천수	계	도비	시군비	호수	천수	계	도비	시군비

16.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

○ 구제역·AI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축사 출입구의 자동시설로 완벽한 방역 추진

□ 추진방침

○ 중규모 이상 축산 농가 축사 및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 설치

※ 종돈장 및 소독실태 점검에서 미설치로 적발된 농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0월(사업신청기한 : 2013. 02. 10)

○ 사업신청 : 공주시 축산과(읍면동 홍보)

○ 지원대상 (신청농가가 많을시 사육두수 및 읍면동에 골고루배정)

-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 축사면적300㎡이상 농가중 소 50두,

돼지 500두, 가금류 3,000수 이상 사육농가 우선

○ 사업내용 : 축사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담
계	10		30,000 (100%)	9,000 (30)	12,000 (40)	9,000 (30)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10	3,000	30,000	9,000	12,000	9,00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사면적 300㎡이상인 농가로써 소 50두, 돼지 500두, 가금류

3,000수 이상 농가

- 소독실태 점검 등에서 미설치로 적발된 농가 우선

- 2013년 5월 구제역․AI 특별대책기간을 감안, 조기 지원 조치

※ 인체소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 설치 원칙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신청(축산과)→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업체와 계약 → 소독시설

설치완료 →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 제품선정 : 제품시연(설명) 등을 통해 농가가 업체 선정 추진

○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농가 자부담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회수 등 사업중단 조치후 대상자 재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및 공주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2013년 농장출입구차량소독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수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시공업체	대표자	연락처	비 고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돼지	마리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공 주 시 장  귀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2 .28 2013. 10. 30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개소, 호)

사업명	사업량	축종별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수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 서식 2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 별표 1 >

출입구 소독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고정식	○ 농장 출입구에 반드시 방역안내판을 부착 - 소독 후 출입, 연락처 등 기재 ○ 소독시설은 가정용전압(220V)으로 사용 가능 ○ 동력분무기의 규격은 80A(3마력)이상 ○ 소독기 토출구의 분사량은 분당 25ℓ 이상 ○ 호스는 부식되지 않는 고압 고무호스(직경 13㎜이상) ○ 동력장치 및 약탱크로 보관할 수 있는 보온 케이스 ※ ISO 생산업체 제품, 특허․실용신안 및 KS인증 제품 등 우선
	○ 감지방법은 루프코일 또는 차량 감지 자동센서 방식 ○ 센서를 이용한 양방향 분사 기능을 갖춘 소독시설 ○ 차량하부와 측면소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방지턱 시설과 무인 소독이 가능하여야 함 ○ 소독시설은 열선,보온테이프(난연제)와 소독약 회수장치 또는 소독액의 온도를 유지하여 동파를 방지 ○ 소독기는 측면 및 하부에서 노즐 3개 이상으로 분사 되어야 함 ○ 노즐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측면 폴대(설치시) 역시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 ○ 바람막이를 양쪽에 가로 2m × 높이 2.5m이상 설치	※ 기 타 인터넷 등과 연계한 무인차량방역시스템 개․보수는 자부담 추진

17. 소규모농가  소독시설 지원

○ 구제역·AI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소규모 농가 등 자율적인 소독참여 유도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소규모 축산 농가에 휴대형 소형 소독기 지원

※ 소독실태 점검에서 미설치로 적발된 농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0월(사업신청기한 : 2013. 02. 10)

○ 사업신청 : 지원대상 농가신청(읍면동)→읍면동에서취합 공주시에 제출

○ 선정기준 : 기준두수에 적은두수 및 읍면동 골고루 배분

○ 지원대상

-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 축사면적 300㎡미만인 농가로써

소, 사슴, 염소 10두, 돼지 500두,닭 3,000수 미만인 소규모 영세      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 사업내용 :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담
계	85		42,500 (100%)	12,750 (30)	17,000 (40)	12,750 (30)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85	500	42,500	12,750	17,000	12,75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신청(읍면동) →읍면동에서 축산과에 일괄 취합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사업내시) →사업비 교부결정

휴대용 소독기 구입완료 → 보조금 청구(사업비 전액 공급자에게        입금) →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 제품선정 : 제품시연(설명) 등을 통해 농가가 업체 선정 추진

○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농가 자부담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회수 등 사업중단 조치후 대상자 재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및 공주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및 공주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2013년 소규모농가소독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수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제조회사 (공급대리점)	제품명 (규격명)	연락처	비 고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돼지	마리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공 주 시 장  귀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3. 02 .28 2013. 10. 30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개소, 호)

사업명	사업량	축종별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수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계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 서식 2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18. 유실·유기동물 처리

○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로 주민 혐오감 또는 공포감 해소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사후관리로 동물보호에 기여

□ 추진방침

○ 신고․제보 또는 방견 단속에 의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처리

○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소유자 인계 등 적정처리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공주시 위탁보호시설(민간위탁실무편람에 의거 1년이상 계약)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처리비용 지원

- 보호 관리비 : 1마리당 1일 11,500원

- 처리비용(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 1마리당 50,000원

○ 추진계획

(단위 : 마리,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유실·유기동물 처리	380	165천원	62,700 (100%)	-	18,810 (30)	43,890 (70)	-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우리시 동물보호센터 등과 위탁계약(동물보호법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 보호 관리비용 사전 약정 : 관리비 11,500원 /일/l마리 한도

처리비용(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50,000원/두

- 동물보호법에 의거 10일간 보호 관리

○ 공주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위탁관리업체 동물 보호관리 실태점검 실시

○ 기타 제반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유실·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

요령,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제3435호,’09.9.30)에 의거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위탁계약 완료(변경) 보고 ○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 보고 ○ 사업완료 정산보고	완료 즉시 매분기 익월 10일 2014. 1. 15.	<서식 3-1,-2> <서식 4-2> <서식 7>

유실·유기동물 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 요령

○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로 주민 혐오감 또는 공포감 해소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사후관리로 동물보호에 기여

→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Ⅰ. 추진방향

□ 우리시 위탁보호 사업자 선정 및 관리비 사전 약정

□ 신고․제보 또는 방견 단속에 의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처리

□ 유실·유기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 및 보호조치

□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인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기증 또는 분양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 공주시 위탁계약 동물병원

□ 사 업 량 : 380마리

□ 사 업 비 : 62,700천원(도비 18,810, 시비 43,890)

□ 사업내용

○ 주택가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포획․관리

○ 유실·유기 고양이에 대하여는 포획후 불임수술(중성화)후 방사 또는 분양

○ 공주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 대상자 선정

- 유실·유기동물 포획․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지정

- 유실·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사전 약정

○ 신고접수 → 포획 → 보호조치 공고(7일간) → 보호관리(공고기간 포함

10일간) → 인도, 기증 또는 분양(치료가 어려울시 인도적처리 및 폐기)

※ 동물보호법 제17조∼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Ⅳ. 운영요령

□ 유실·유기동물 위탁처리 계약

○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이 있는 동물병원 또는 보호센타를 운영하는

동물사랑단체, 동물보호협회 등으로 지정 계약

※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계약 조건(예시) : 별첨

□ 위탁처리업체 시설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출것.

□ 위탁내용

○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 유실·유기동물 구조 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포획

- 유실·유기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민원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일 경우

월 1회 이상 순회 예찰실시

- 포획후 사진촬영 및 포획위치․일시․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대장 비치

- 유실·유기동물 교통사고시 신속히 지정병원으로 후송조치

- 난폭한 유실·유기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유실·유기동물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1차 예방접종(종합백신, 광견병)

- 기타 질병, 골절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폭한 동물은 광견병 검사

○ 사후관리

- 공고기간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물 애호가나  동물보호협회에 기증, 인도, 분양

-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 용역비(위탁계약) 지원

○  보호 관리비(치료 및 관리비) : 일일 11,500원 /마리 한도내에서

최고 10일간 115,000원 이내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 1마리당 50,000원

○ 유실·유기동물 증가 등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

□ 고양이 불임시술(중성화)

가. 처리 및 관리절차

○ 고양이 포획 → 불임시술 → 이표, 페인팅 → 회복보호 → 방사  또는 분양

나. 처리방법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는 포획 후 포획일시, 사진촬영 및 포획위치,

고양이 색깔 등이 포함된 포획대장 기재 후 위탁 동물병원에 인계

○ 위탁 동물병원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 군에 우선 연락

○ 우리시에서는 불임시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시술 또는 보호조치 지시

○ 시술 고양이에 대하여는 이표(인식표) 부착 또는 특수페인트로 표시

(등 부위)하고 일정기간 회복시킨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 또는 일반인에 분양

다. 보호관리 기간 : 암 7일, 수 2일

○ 다만 진료수의사가 충분한 회복여부를 판단하여 보호기간 조정 가능

라. 처리비용 : 암 150,000원, 수 100,000원(포획에서 방사까지 제반경비)

○ 사업비 한도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나 최소비용 반영

마. 불임시술 제외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불임시술이 필요 없거나,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안 등 민원인의 불편신고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 현행대로 보호·관리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인도적 처리.

□ 신고 및 처리절차 홍보

○ 신고접수 요령

- 위탁처리 계약내용 유관기관 홍보 및 신고체계 구축

(공주시홈페이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동물병원 등)

- 신고전화번호 : 축산담당 부서, 위탁계약업체, 위탁 동물병원 등

○ 처리절차

- 유실·유기동물 신고 접수 후 즉시 위탁계약 동물병원(업체)에 연락조치

- 위탁계약 업체에서는 현장 출동 포획 후 개체정보와 사진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인터넷 접수도 가능)

- 우리시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수 있도록 7일이상 보호중인 동물의 정보, 공고기간, 공고후

소유권 취득 등을 공고

※ 공고시 유실·유기동물 사진 및 포획장소, 사후처리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고 우리시 게시판 활용 및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연계 홍보

Ⅴ. 행정사항

□ 우리시에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즉시 붙임「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계약 조건」에 의거 계약 및 서명

○ 계약 완료 즉시 동 조건 <서식 3-1> 또는  <서식 3-2>에 의거 도에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1년이상으로 늘려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

□ 위탁관리업체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안발생시 우선 전언

보고 하고 별첨 동 조건 <서식 4-1 〉을 작성, 우리시 매월 제출

○ 우리시에서는 <서식 4-2 〉에 의거 분기별로 도에 보고

○ 2014. 1. 15일까지 <서식 7〉에 의거 정산보고

□ 처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탁비용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체결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 조치

○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 우리시은 분기 1회 이상 위탁관리업체 동물 보호관리 실태점검 실시

□ 보호시설, 운반차량, 관리인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실시 조치

□ 기타사항은 동물보호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공주시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마련 시행

<서식 1 >   유실·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

<서식 2 >   유실·유기동물 포획대장

<서식 3-1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 지정 보고(우리시→ 도)

<서식 3-2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 지정 변경보고(우리시→ 도)

<서식 4-1>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위탁업체 →우리시)

<서식 4-2>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우리시→ 도)

<서식 5 >   유실·유기동물 분양신청서

<서식 6 >   고양이 불임시술대장

<서식 7 >   사업비 정산보고(우리시→ 도)

< 서식 1 >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

진료의뢰 (신고)내용	신고일자							인수자
	유기동물 종 류							두 수
	의 뢰 ( 신 고 )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			주민등록번호
	발견․의뢰 경위 사진 및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발견당시 사진”
보호 및 진료사항	진료사항(장기 진료시 별지 첨부 기록)
진 료 후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인계자)					인수자
	“유실·유기동물처리 사진”

< 서식 2 >

유실·유기동물 포획 대장

일 련 번 호	포획위치	성별 (성별)	특징 또는 색깔	포획인	포획일자	사후처리	비고

< 서식 3-1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지정 보고

구 분		위탁업체 내역	비 고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촉수의사			동물병원명, 성명
계약기간
시설면적	계(㎡)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보호가능두수(마리)
종사원 수(명)			대표자 제외

< 서식 3-2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지정 변경 보고

구 분		당 초	변 경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촉수의사
계약기간
시설면적	계(㎡)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보호가능두수(마리)
종사원 수(명)

< 서식 4-1 >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   월)

(위탁업체 → 공주시 보고 )

구 분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마리)						비 고
		계	반환	분양	폐사, 안락사	불임시술	현재보호
처리두수	개					-
	고양이
	월 계
	년 누계

※ 현재 보호 : 위탁보호 기간(10일)이 경과한 유실·유기동물은 실적에 미포함

< 서식 4-2 >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   분기)

(공주시 → 도 보고 )

구 분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마리)						사업비집행 (천원)
		계	반환	분양	폐사, 안락사	불임시술	현재보호
처리두수	개					-
	고양이
	분기계
	년 누계

※ 현재 보호 : 위탁보호 기간(10일)이 경과한 유실·유기동물은 실적에 미포함

< 서식 5 >

유실·유기동물 분양 신청서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인은 아래 분양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신청합니다.

○ 입양 유실·유기동물 내역

축 종	연 령	성 별	모 색	비 고

○ 분양조건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4. 입양 유실·유기동물은 식용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5.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13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명             (인)

입 양 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서식 6 >

고양이 불임시술대장

일 련 번 호	포획위치	성별	특징 또는 색깔	시술자 (병원명)	시술일자	비고

< 서식 7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	계 획				실 적						잔 액			시군 추가예산 집행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비
		계	도 비	시비	계	개	고양이	계	도 비	시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계약 조건(안)

제1조(목적) 위탁계약은 공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으로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조치, 사후관리등을 통한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용역비”라 함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따른 출동비, 인건비, 관리비, 치료비, 사후처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과 시민들로부터 포획되어 있거나,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 또는 포획하여  “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개체별 보호관리 기간은 “갑”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3. 주민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난폭한 개, 고양이 포획을 요청 받았을 경우 신속히 포획하여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가 발생된 유실·유기동물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후송조치 하고 부상을 치료하여야 한다.

5. 보호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질병․부상 등을 치료하여야 한다.

6.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사항 공고기간 중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을 경우 “갑”은 즉시 그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동물보호센터에 도착 전 폐사한 유실·유기동물과 보호기간 중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도적처리를 한 유실· 유기동물은 진료수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비치하고, 폐사된 사체는 소각 ․ 매립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이 광견병으로 의심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기간 만료후 기증, 분양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갑”이 그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에게 기증하고  “을”은 동물보호법 관계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한다.

11.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소음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인근 주민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유실·유기고양이에 대한 처리는 “유실·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요령에 의한다”

제5조(시설 및 인력기준) “을”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은 급수시설, 방한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적당한 운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실·유기동물의 치료 및 검진 등을 위하여 수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유실·유기동물 진료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격리 및 사육시설 역시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4.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을 위한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을”이 “갑”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 사업을 함으로써 지출한 제반 경비는 “갑”이 정한 사업비 내에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비 지급은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리두수에 따라 예외로 한다

1. 보호 관리비용은 진찰, 예방접종, 사료급여 등을 위하여 11,500원/일,두 이내로  최고 10일간 총 115,000원 한도로 한다.

2.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비용으로 50,000원/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 지급 예외규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수증에 포획장소 및 신고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진이 없는 유실·유기동물

2.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한 경우

②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초과되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을”은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보호관리 한다.

제8조(책임한계) ① “을”은 유실·유기동물 포획과 보호관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유실·유기동물 포획신고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 및 보호관리 중 유실·유기동물의 도난, 학대행위로 인한 폐사축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제4조의 각호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즉시 동물보호센터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내역

2.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제출 [서식 4-1]

3. 보호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 희망자에게 입양 시킨 때 [서식 5]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보호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없어 용역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보호동물학대 및 “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실·유기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4.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갑”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외에 유실·유기동물의 처리시간 지연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짖는 소리, 가축분뇨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을”의 계속적인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을”은 “갑”과 관련하여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갑”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자의 수감 및 조사의무) ① “을”은 이 용역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감사(조사)결과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갑‘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당사자

갑 :                                    (인)

을 :                                    (인)

19. 동물 등록제 추진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책임의식 고취

○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실 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 동물보호 증대

□ 추진내용

○ 등록 시행일 : 2013. 1. 1부터

○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

- 인구 10만이상의 7개시(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 우선 추진(도서·오지·벽지 등 인구 10만이하의 시·군 지역 제외)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 두수 : 1,500두

○ 등록방법

-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의 ① 체내삽입 ② 체외부착 ③ 인식표 장착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동물등록제 계도 추진

- 계도기간 : 2013. 1. 1. ∼ 6. 30까지

-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 홍보 강화 및 현장 계도 실시

- 2013년 하반기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 추진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만원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 등록 처리 및 등록증 발급

＜등록 처리＞

- 무선식별장치 : 무선식별장치(등록번호 내재)를 동물에 장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 인 식 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등록번호 발급)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등록증 발급＞

- 동물등록증의 활용도, 등록증 교부에 따르는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하여 동물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선택

○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및 대행업무

＜등록대행기관 지정＞

- ① 동물병원 ②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③ 동물판매업자 ④ 동물보호센터

·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하는 등

대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에게 하게 하여야 함.

＜등록대행기관 대행업무＞

- 동물의 소유자가 선택하는 동물등록 방법에 따른 장착 대행

-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및 등록수수료 납부 대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정보 입력 대행

※ 대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 우편·팩스 접수 등 활용

＜등록수수료＞

등록방법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대행기관)	실 등록수수료 (시·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20천원	8천원	12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5천원	3천원	12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인식표는 소유자가 부착	10천원	3천원	7천원

＜등록수수료 수납 및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시·군 선택＞

① 등록수수료 전액을 관할 공주시에 납부하고, 공주시에서는 대행수수료를       등록대행기관에 지급

② 등록대행기관이 등록수수료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주시에 납부

* 등록수수료 감면대상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 대행수수료 지급

○ 동물등록 관련 구비 장비(대행기관)

-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 ISO 11784/11785 방식의 무선식별장치를        읽을수 있는 송수신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 등록장비 등은 우리시 실정에 따라 대행기관에 임대 또는 무상지원         할 수 있으나, 등록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지정 신청을

한자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우선 선정

○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규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등록 인식표＞

- KS C ISO 11784 규정에 따라야 함.

- 재질과 구조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선정시 고려사항

- 선정방법 : 경쟁입찰

- 안전성 확인방법(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한함)

(신고사항) 무균시험, 중금속시험

* 마이크로칩 품목신고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시험성적서 제출

(추가사항)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중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단, 동 지침 시행 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제품은 적용 제외,         추가 구매시에는 동 지침 준수

○ 기타 준비사항 및 사후관리

＜등록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소유자 수수료 납부방식, 등록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동물등록증 발급방식 : 카드 또는 종이출력 형식

- 동물등록증 교부·수령 주체 및 방법 : 시·군, 등록대행기관

- 부작용 발생시 등록대행기관의 조치사항

* 서울시 예) : 삽입 중 또는 후 15일 이내에 시술부위 부종·염증 치료

- 타 주소지 이관 처리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 처리

* 이관 받은 시·군이 미실시 지역인 경우에도 승인처리 및 자료 관리

- 등록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 동물등록증 교부, 변경신고신청

및 처리 포함 여부

＜예산확보＞

- 등록장비 확보,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사후관리＞

- 등록동물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등록내용 전산입력 관리 철저

<붙임>

동물용의료기기(무선식별장치) 제조․수입업체 및 해당품목 내역

순번	구분	업체명	품목명	신고번호	신고일	비고
1	수입	㈜버박 코리아	백홈리더(Backhome Reader)	제6-1호	‘08.03.13
			백홈 마이크로칩(Backhome Microchip)	제6-2호	‘01.01.04
			동물 전자적 개체인식장치 (BackHome Biotec Implanter)	제6-3호	‘09.12.23
			백홈V500리더기 (Backhome V500 Scanner)	제6-4호	‘10.06.03
			백홈 바이오글라스 마이크로칩 (BackHome Bioglass Implanter)	제6-5호	‘10.07.19
2	수입	성보 사이언스텍	아비드프렌드칩 (Avid friendchip identification system)	제7-1호	‘08.03.13
3	수입	㈜고려 비엔피	에이지 아이디 칩(Cannula ID K162)	제15-1호	‘08.07.03
			에이지 아이디 주입기(implanter 2ml)	제15-2호	‘08.07.03
			에이지아이디리더기(AEG ID ISO ARE H9)	제15-3호	‘08.08.28
4	수입	㈜인투칩	동물용RFID트랜스폰더 (generic bio thermo assembly)	제16-1호	‘08.07.03	‘12.11.7 휴업
			RFID 마이크로트랜스폰더 (GENERIC SYRINGE ASSY(TX1440B10S))	제16-2호	‘09.04.17
5	수입	씨엘에이인터내셔날	동물용RFIDF리더기(X20-FRR7500)	제18-2호	‘08.10.17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형명ISO-PETCHIP,형식X2o-FR0101	제18-3호	‘08.08.04
6	수입	㈜NH무역	알플렉스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 (Allflex transponder)	제22-2호	‘09.06.26
			알플렉스 동물용 RFID 리더기(easy-scan)	제22-3호	‘09.06.26
7	수입	이아이 코리아	Trovan implantable transponder(ID-162)	제23-1호	‘09.03.13
			동물용 RFID 리더기 (Trovan LID-560 Pocket Reader)	제23-2호	‘09.03.13
8	수입	아이 페티앙㈜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IPET-001)	제25-1호	‘09.04.30
	제조	아이 페티앙㈜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IPET-003)	제45-1호	‘11.05.02
9	수입	큐찬스㈜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X2O-SP7706)	제28-1호	‘09.06.03
			동물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X2O-8808)	제28-2호	‘10.07.09
			동물용 RFID 리더기(X2O-FR7709)	제28-3호	‘10.12.15
			동물 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X2O-SP8808)	제28-4호	‘11.08.18
			동물용 RFID 리더기(X20-FR7706)	제28-5호	‘12.03.30
10	수입	㈜루비 시스	동물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ISO-Vetchip)	제34-1호	‘10.03.19
11	수입	㈜에스 아이티 코리아	동물용 무선개체식별장치(SLE-100)	제35-1호	‘10.05.17
			동물용 휴대용리더기(SLR-100)	제35-2호	‘10.08.24
12	제조	듀얼아이	동물용RFID리더기(iPR-101)	제25-1호	‘08.09.26	‘12.12.10 폐업
13	제조	중앙아이엔티㈜	마이크로 Tag CRC -100	제26-1호	‘08.10.17
			CCR-300B 생체주입형 RFID리더기	제26-2호	‘09.04.17
14	제조	㈜메디 루션	마이크로칩주입용주사침	제29-1호	‘09.01.19	‘12.11.12 폐업
15	제조	㈜한맥 ENG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Micro-Vetchip)	제30-1호	‘09.02.20	‘12.11.13 휴업
16	제조	태창 산업㈜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PET GUARDER)	제34-1호	‘09.06.29
			동물 전자인식장치(KAML8506)	제34-2호	‘09.08.03
			동물 전자인식장치(DS Gun-iD 001)	제34-3호	‘09.08.12
총 16개소 35품목

20.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감시

○ 동물용 의약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약화사고 방지 및 축산농가 보호

○ 동물용 의약품 사용수칙 준수로 오․남용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

□ 추진방침

○ 수의사, 약사,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점검

○ 무면허 진료 및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 감시 강화

○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약제 사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추진계획

○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감시대상에 대해 매년 동물약사 감시계획 수립

○「`13년 동물약사 감시 및 수거 검정 계획」에 의한 약품 수거

- 가축방역사업관련 선정 백신, 소독약품 등 수거 검정․의뢰

□ 공주시 및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여야 할일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시를 실시

- 점검시 관리약사에 대한 4대 보험가입 및 채용계약 여부 확인

※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77호, 2011.12.9)

○ 가축위생연구소는 시․군의 동물약사 감시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농가 지도・홍보 강화

⇒ 농가 검진 및 방문시『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홍보

○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등 발판소독조 설치 및

인체개별소독 지도강화

21. 가축매몰지 관리

○ 구제역· AI관련 살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 예방주력

□ 추진방침

○ 취약시기 등 주기적 점검을 통한 매몰지 관리 강화

○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관리대상 : 5개소(구제역)

○ 주요관리사항

- 해빙기, 강우시 등 취약시기 점검을 통한 유실, 붕괴 등 사전 예방

- 관측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침출수 지속 관리

-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친환경처리방법으로 이설을 통한 안전관리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환경부서 등 협조)

○ 해빙기, 강우시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통한 매몰지 보강, 정비

○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반기 1회 이상

- 기준초과 지하수에 대한 음용중지, 용도 변경, 상수도 이용 홍보

-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6단계) 조치 이행을 통한 오염 개연성 사전차단

○ 매몰지 이설시 친환경 비 매몰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이설 추진

- 미생물 발효 퇴비화, 원통형저장조, 랜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

○ 침출수 유출의혹 등 민원, 언론매체 부정적 요인 사전제거

- 현장확인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충분한 설명, 오해 소지 적극 해소

22.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비매몰방식 처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예방

○ 폐사축에 의한 2차적 전염병 예방 및 각종 해충 발생방지

□ 추진방침

○ 축산단지, 영농법인 등 다두사육(폐사) 양돈·양계농가 우선 지원

○ 산란·종계·부화장 등 폐기란(부화중지란, 난각 등) 및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사업신청 : 2013. 02. 10한)

○ 사업신청 : 공주시 축산과(읍면동 홍보)

○ 지원대상 : 양돈, 양계농가(신청농가가 많을시 사육두수)

○ 사업내용 : 물리적·화학적 방식 등 동물사체 및 폐기란 처리시설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동물사체처리시설	1	30,000	30,000 (100%)	6,300 (21)	14,700 (49)	9,000 (3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단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단체(법인), 다두사육, 폐사가       많은 농가 등 자체 우선순위을 결정하여 선정

※ 소독설비(차량, 발판소독조) 미비 및 소독미실시 농가중

개선 조치가 없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제품선정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또는 자체      제품시연(설명)회 개최 공고 후 시연회를 실시, 농가가 업체 선정 추진

- 처리능력 : 양돈 500kg이상/1회, 양계 100∼200kg이상/1회

- 단    가 : 양돈 30백만원, 양계 15∼29백만원

※ 양돈용 동물사체처리기에는 사체운반용 윈치가 포함(2백만원)된          단가로 미 설치시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 동물사체처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영수증 징구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우리시 자체 또는 道에서 ’12년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사후관리       및 보조금 부당 집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 제외

- 제조(판매)회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체운반용 윈치가 불필요한       농가의 경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비가림시설 등 추가 설치       시설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 농가 준수사항 지도 철저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회수등 사업중단 조치후 사업자

재선정 추진

- 일반 단순 폐사가 아닌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특정질병

임상증상이 있는 폐사축은 우리시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

- 처리된 잔여물중 pH2.0이하인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 적법처리(폐기물관리법)

- 동물사체처리시설로 처리된 폐사축의 사료 재활용 금지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될 경우 제외)

2013년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수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제조회사 (공급업체)	대표자	연락처	비 고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돼지	마리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공 주 시 장  귀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02. 28. 2013. 12. 20.	서식 1 서식 2

<서식 1>

□ 사업 신청내역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소재지	축주명	축종	사육 두수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2>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총괄>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호	대	대
실 적

<설치업체명 :            >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비	자담
실 적	호	대	대

23.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예방접종 추진

○ 구제역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항체가 법정기준 이상 제고(소 80%, 돼지 60%)

- 미접종 등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접종율 제고

○ 백신은 무상공급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소, 돼지)는 비용분담 전환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우제류농가(소, 돼지, 사슴, 염소등)

○ 사 업 량 : 391천두

○ 사업내용 : 구제역 방어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형, A형, Asia 1형)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구제역예방 백신지원	277 (전업)	2,000원 /두	554,000 (100%)	193,900 (35)	16,620 (3)	66,480 (12)	277,000 (50)
	114 (소규모)	2,000원 /두	228,000 (100%)	159,600 (70)	13,680 (6)	54,720 (24)

□ 세부 추진 요령

1. 지원대상 농가구분

○ 우리시에서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업규모 농가 현황을 파악(12월중)

- 소는 이력관리시스템, 돼지는 우리시 가축통계 및 예방접종 관리

실명제 담당자의 농가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반기별로 사육규모를       파악하여 전업규모 여부 구분

․ ’12.11월말과 ’13.5월말 기준으로 사육규모를 파악, 반기별로 지원범위 조정

․ 돼지 사육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 종돈장은 사육두수 여부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 전업규모/소규모 여부를 반기별로 결정하여 해당농가에 통보하고,      사육규모별 백신 지원체계에 따른 백신 공급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체계

○ 사업량 배정 : 도에서 우리시별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마리수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 지원물량 배정

○ 제품 선정 : 축산관련단체과 협의회 개최 후 제품선정

- 협의회 구성 : 농가대표, 공·개업수의사, 지역축협장, 방역요원 등

○ 백신 공급 :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기별(1월, 7월) 사업물량을      구입,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급하거나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이 접종지원

-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방역요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시에 한함)

○ 백신 접종 : 취약농가(장애인,노인) 및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무료시술(55,000두/165,000천원)

3. 전업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체계

< 공 급 >

○ 농식품부에서 연간․월간 추정 소요량을 산출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백신공급업체에 통보

○ 백신공급업체는 정부 조달계약 단가에 의거 농협중앙회(축협동물      병원)에 소요물량 공급

※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는 정부보조금 지원단가(2,000원/두, 부가가치세 포함)로

축산농가  공급되도록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백신 구입비 보조금 지원

< 구 입 >

○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서식 3) 및 위임장(서식 4)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가격이 1,10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100원과 자부담 50%인 500원을 합한 600원을 부담(부가

가치세는 추후 환급을 받으므로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축협동물병원 농가별 백신 공급 후, 매월말 보조금 청구서(서식 5)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우리시은 축협동물병원으로부터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 등 사업내역과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확인하고, 충청남도 및 공주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백신가격이 1,10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100원을 제외한 1,000원에 대한 보조금 500원만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서식 1>

구제역 백신지원 대상자 및 제품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구분 사업별	지 원 계 획				선정결과
	지원대상		지 원		제품명	제조회사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계
전업농
영세농

<서식 2>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전업농
영세농

<서식 3>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 수령내역

(단위 : 병,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상기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사본(현금지급 불가)

□ 공 급 자

○ 동물병원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수 령 자

○ 농 장 명 :

○ 농 장 주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2013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임 자 농장(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공주시장 귀하

<서식 5>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13.   .    .

연번	농장명	축종	농장주	농장주소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공주시장 귀하

24.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및 유량감소 등 부작용 예방

○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예방접종 향상 도모

□ 추진방침

○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시 스트레스 완화제 동시 공급

○ 우선지원 대상축종(임신우, 유·사산 병력축 등) 선별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 농가불만 해소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읍면동)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04	330원/두	34,320 (100%)	9,009 (30)	21,021 (70)	-

□ 공주시(읍면동)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 우선지원 기준

- 한·육우 : 임신우

- 젖   소 : 착유우 전두수

- 돼   지 : 분만예정 모돈, 후보돈

○ 지원자금 용도

- 구제역 예방접종시(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산, 유량저하, 쇼크

사료섭취감소 예방 등에 유효한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

○ 제품선정 및 구입·공급

- 제품선정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

- 백신 항체가 형성에 저해되지 않는 제품으로 국가 기관에서 인증,        특허(출원) 등 우수 제품

- 양축농가에서 사용여건에 적합하여 다수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

- 정부 조달계약에 의거 구입하고, 구제역 예방백신과 병행하여        읍면동을 통해 공급 및 접종

-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 후 관리대장 작성 보관(서식1)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충청남도 및 공주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종합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2)

□ 행정사항

○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철저

○ 보고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ㅇ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12. 20.	서식 2

<서식 1>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내역

＜읍면동＞

일련 번호	지원농가			축종별 지원내역(두)					비고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계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서식 2>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 분	대상자 (호)	공급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기타
계 획
실 적
비율(%)

25.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 신속·정확한 백신접종

❍ 취약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로 구제역 재발방지 도모

□ 추진방침

○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 등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접종지원

○ 규모화된 소 사육농가, 백신접종 경험이 많은 돼지농가는 지원 제외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읍면동)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 소 사육농가(50두 미만)

○ 사업내용 :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요원 동원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35	3천원 /두	105,000 (100%)	52,500 (50)	15,750 (15)	36,750 (35)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50두미만 사육농가

○ 지원요령

- 소규모 농가 중에서 자가접종이 가능한 농가는 스스로 접종을 실시        하도록하고, 접종이 어려운 고령자, 부녀자 등 영세농가에        대해서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를 동원 접종지원

○ 백신접종 및 관리

- 접종실시 후 백신접종 결과서를 취합, 이력제 관리기관에 통보

개체별 전산 입력토록 후속조치 이행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백신접종시술비는 동원된 수의사에 대해 실적급 형태로 지급

-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종합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2)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행정사항

○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철저

○ 보고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ㅇ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ㅇ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2. 29. 2013. 12. 20.	서식 1 서식 2

<서식 1>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읍면동＞                             (단위 : 호, 두, 천원)

구분 축종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한육우
젖 소

<서식 2>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읍면동＞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획
실 적
비율(%)

26.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원인중 하나인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질병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한 확산방지

○ 축산차량을 시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차량의 통신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 등록

- 관공서에서 보유한 등록대상 차량도 국비․도비 지원

※ 도(사업소 포함)대상 차량은 국비(25%)만 지원,

시 대상차량은 국․도비(50%)지원 시비(50%) 부담

○ 사업내용 : GPS 통신료 지원(9,900원×12월=118,000원/대)

- 월 통신료 : 9,900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자담 50%)

○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차량 GPS 통신료 지원	640	76,032 (100%)	19,008 (25)	5,702 (7.5)	13,306 (17.5)	38,016 (50)

□ 공주시에서 하여야 할일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

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서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

○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등록방법 :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 등록

- 전자정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새올행정시스템)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 신청인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생략),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은 생략 가능.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 제출)

○ 등록절차

- 등록의 신청 : 해당 주소지 관할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사용본거지에 등록

․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구분 등

- 등록증 교부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 교부

- 등록 말소 :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말소,변경 신청시 민원접수는

생략하고 서류만 받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말소처리

※ 2013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시 개정계획

○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전 6시간

- 그 밖의 등록차량 : 차량 등록 후 1년이내 6시간

- 보수교육 :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 장착요건 : 시에서 축산차량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마크는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유리 안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 통신비 지원 절차

- 이동통신사는 매월 차량무선인식창치(GPS) 가입 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자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통신료 집행 방법 ○ 통신료 지원 정산보고	2013. 01. 11 2013. 12. 31	서식 1 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