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1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며,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등 여성이 많은 공중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

라.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함(안 제5조)

마.  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월 2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 16 . 발 의 자 : 우영길․고광철․김응수․송영월
		이창선 한명덕 박병수 박인규(8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        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공주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시장은 전용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           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