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2호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예고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월 2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3. 1. 16 박기영,김동일.박인규 (3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    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및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 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시행일 : 2012.12.8] 제9조제4항, 제9조제7항
[시행일 : 2013.6.8] 제9조제4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