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자체 행정감사 실시계획

공 주 시

(감사당당관)

순   서

		Ⅰ. 2011年 監査運營 結果 Ⅱ. 監査業務 與件과 重點 推進課題 Ⅲ. 2012 監査 運營 方向 Ⅳ. 2012 監査 實施 計劃 < 부 록 > □ 행정감사 실시 요령 □ 각종 감사관련 서식

Ⅰ. 2011年 監査運營 結果

自體監査 實績

□ 정기종합감사 : 12개소(직속기관 1, 사업소 2, 읍․면․동 9)

□ 부분(특별)감사 : 2부서(관광축제팀, 5도 2촌팀)

□ 일상감사 36건, 공직기강감찰 6회, 민원감사 6회 등

自體監査 結果

□ 행정상 조치 : 204건(시정 97, 주의 107)

□ 재정상 조치 : 50,449천원(회수 36,972/29건, 추징 8,325/23건, 감액 7,738/2건)

□ 신분상 조치 : 112명(감봉 1, 불문경고 0, 훈계 14, 주의 97)

잘된 점

□ 대주민 친절서비스 행정 제고 : 불친절공무원 현저히 감소 추세

□ 권익위 첨렴도 측정결과 전국 및 충남도내에서도 상위권으로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 지난해 충남도내 상위권인 14위에서 6위인 상위권으로 상승

未洽한 점

□ 과태료 부과·징수시 행정절차사항 이행 업무 소홀

□ 공사관련 설계지침 적용사항 검토 소홀 등 사후정산 미실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 소홀

□ 건설공사 하자(정기 및 완료)검사 미실시 및 사후관리 소홀

Ⅱ. 監査業務 與件과 重點 推進課題

監査業務與件

□ 감사담당관 신설로 종합적 감사 체계 구축

□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에 반부패 청렴대책 강력 요구 됨

□ 공직 비리의 다양화, 전문화 등에 따른 감사기법 대비 및     전문적 감사의 필요성 대두 됨

□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공직자관 확립 필요

□ 열린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시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는 현장․민원 감사

□ 법령․규정을 준수하는 합목적적 예방 지도감사

□ 엄정한 감사를 통한 부패요인 사전 제거, 공직기강확립

重點推進課題

구슬을 꿰어서 보석을 만드는 貫珠成寶의 해로

“시민행복지수” 높이는 전문적 감사에 주력

Ⅲ. 2012 監査 運營 方向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부패척결 청렴 대책 추진

◈ 공직사회 조성 및 공직 비위 예방을 위한 시책 강화

◈ 예방지도 위주의 행정 감사로 생산적 행정 감사 추진

◈ 잘못된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기획감사 중점 추진

1			淸廉한 公職社會 具現

□ 기관의 신뢰도 및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 색출 개선 역점

□ 직무상 알게 된 내부 비밀 누설자 엄중 문책

□ 공직 비리 제보자 포상제도 운영(조례 입법 예고 중)

□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및 청렴 특강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강화 : 정기, 수시

2			市政 運營의 效率性을 爲한 生産的 監査

□ 일상감사 확대 시행으로 감사의 효율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한 직원의 종합감사 역량 제고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

□ 불친절·잘못된 관행 비리 척결 중심 감사

□ 감사 우수 사례자 발굴 및 우수자 포상 : 2회(상·하반기)

Ⅳ. 2012 自體監査 實施 計劃

□ 監査實施 根據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수립․실시), 제21조(실지감사)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제5조(감사의 범위)

□ 監査의 目的 및 必要性

□ 정책목표, 계획대비 달성도, 비용효과 등 시민행복을 위한 효과성 도모   □ 공무원 비례에 대한 인식도 제고로 청렴도 제고

□ 업무별 비리발생 유형 사전 통지로 적발과 시정 중심에서 탈피,      감사 이전에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통제

□ 監査 種類

□ 종합 감사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업무 전반

□ 부분 감사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업무 중 일부분(점검 포함)

⇒ 당해 연도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 제외

□ 기강 감사 : 복무위반, 비위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지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상 감사 :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일상감사 규칙에 따름)

□ 민원 감사 : 민원접수 후 관계서류 등의 확인 필요시

◇ 監査 週期․期間

□ 정기종합감사 주기 : 2～3년 (부분‧기타감사 ➜ 수시, 필요시)

-  읍․면․동 : 2～3년(부서장 임기중 1회 이상)

- 직속기관‧사업소 : 2년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해당 읍․면관할 정기 감사시 병행실시

□ 감사 기간

- 직속기관 및 읍․면은 5일,  사업소․동은 감사는 4일 이내

※ 감사기간은 업무량 및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定期 綜合(部分)監査

◇ 槪   要

- 감사 대상 : 11개소(직속기관 1, 사업소 3, 읍․면․동 7)

- 감사 일정 : 직속기관 5일/ 사업소․동 4일/ 읍․면 5일

- 감사 방법 : 현지 출장감사

- 감사 요원 : 감사담당 외 4명 (필요시 감사요원 차출 증원)

◇ 推進方向

□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믿음 주는 행정

⇨ 부분(기획)감사는 역점시책, 취약업무 등에 부분적․합리적으로 운영

□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로 기본방향 설정운영

◇ 重點的으로 살펴볼 內容

□ 소속기관별 종합적인 업무 추진실태

□ 지시사항의 이행실태, 규제개혁 이행실태

□ 주민관련 민원의 처리내용 및 사후관리 실태

□ 직원 복무관리 실태 및 관리 자산의 운영 현황

□ 세입세출예산 및 세외수입 예산운영 처리실태

- 계약자와 채주가 상이한 자료

(계약대장의 채주 내역과 원인행위 거래처의 채주 내역이 상이한 계약         → 각 채주 정보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비교)

- 특정업체 수의계약 내용

(한 달 간 계약한 자료 중 총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동일         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 내역)

- 선급 지급 적정여부

(예산별로 자금배정을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목에 대한 내역)

□ 건설공사의 집행실태(설계, 시공, 하자검사, 사후관리 등)

- 공사 및 물품대금 지급 지연

(지출결의 등록 후 지급명령 15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된 자료 →         공휴일, 연휴 등의 사항 고려)

- 준공기일 미준수

(준공일자가 준공 예정일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내역)

- 하자검사 지연

(하자검사 계획일이 지난 후 하자검사를 수행한 내역 →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 중에 계획된 하자검사 계획일에 하자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미 변경

(공사, 용역, 계약 건 중 전월 선급 지급 내역이 있고 선금이행보증         종료일이 준공예정일보다 도 이전인 계약 → 선급 지급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준공예정일이 연장된 경우 계약변경에 따른 선금보증기한도

연장된 기간만큼 변경되어야 함)

□ 사업비, 경상경비 등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 비리 개연성 유무

- 동일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거래처에 대해 2개 이상 상이한 은행         계좌로 지출한 내역)

- 일정기간 내 동일업체 결재내역

(증빙 구분이 신용카드매출영수증, 현금영수증인 지출 건 중 한달 동안         동일 거래처 2회 이상 지출한 내역)

- 일상경비 여비(202)로 교부된 교부액이 1천만원 이상 교부된 건

- 업무추진비 등 신용카드 미사용

(201-01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자료 중 급량, 급식, 매식의 적용로 사용된         자료와 업무추진비(203)로 집행된 자료 중 증빙구분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닌 자료)

-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된 자료 중 축의, 부의,         경조 등의 적용로 집행된 자료)

- 일반운영비 지출 부적정

(사무관리비[201-01] 과목에서 집행된 자료 중 다과류, 차류, 민원접대         등의 적요로 집행된 자료)

- 지급명령 승인 취소

(지급명령 승인된 상태에서 지급명령 승인취소 처리한 내역)

- 지출내역 거래처 변동

(전월 지급 명령된 자료 중 원인행위 시의 거래처와 지급명령 시의         거래처가 상이한 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비교)

- 지출내역 계좌번호 변동

(전월 지급 명령된 자료 중 원인행위 시의 거래처 계좌번호와 지급        명령시의 계좌번호가 상이한 내역)

▶ 감사 착안사항 : 예산집행 설명제에 따라 각 지출품의 건의 품의      작성자와 품의 승인자는 분리되어야 할 사항들 ◀

- 동일인 품의 승인

(품의 등록자와 품의 승인자가 동일 사용자인 품의 건)

-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원인행위 등록자와 원인행위 승인자가 동일 사용자인 원인행위)

-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지급명령 등록자와 지급명령 승인자가 동일 사용자인 지급명령 내역)

- 품의 대행 여부

(예산실명제에 따라 각 사업별 품의 내역은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하나 서무가 일괄로 품의한 내역)

□ 日常監査(일상감사 규칙에 근거)

◇ 槪   要

▷ 업무계약에 앞서 사전검토 및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계약업무 분야 : 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구입 2천만원 이상,

종전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 예산관리 분야 :  5천만원 이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임차료 : 5천만원 이상

- 감사 방향 : 서류 + 현장 + 시장가격조사

□ 감사대상 및 기준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실시

□ 紀綱 監察

◇ 槪   要

-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선거철 등 취약시기의 공직기강 해이

- 신뢰받는 공직풍토 정착과 부패방지 추진

□ 감찰활동 강화 및 비위공직자 엄중 조치

□ 복무기강 점검단 연중운영 : 3반 8명

□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예방 강화

- 음주운전, 도박,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중점

□ 特定 監査(民願分野, 民間資本補助金 分野)

□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내실 운영

- 민원부조리, 부패방지,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 운영

□ 민원처리실태 지도․감독 강화

- 민원처리의  친절, 신속성 등 서비스 실태 점검

- 다수인관련, 중복, 반복민원 해소 대책 강구 등

□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후 관리실태 점검

□ 監査의 範圍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 및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세 및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시·군사업소 또는 실·국,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自體 行政監査 監査班 事務分擔表

소 속	직 위(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계		6명		필요시 인력 증감
감사담당관	감 사 관	오 성 식	감 사 총 괄
〃	지방행정주사	김 범 주	총무(보안), 주요업무, 재산 등
〃	지방시설주사	김 태 완	건설(토목), 건축, 도로, 교통,
〃	지방보건주사보	정 윤 수	세외수입, 복지, 산업(농업 등), 보건
〃	지방행정주사보	조 한 성	회계분야(세입, 세출, 물품구입)
〃	지방전산주사보	김 혜 령	민원, 세외수입, 전산, 기록물관리

※ 2012.02.13.자 인사 이동에 의거 감사 담당자(김진택 ⇒ 김태완으로) 변경되고

2012.04.16.자 인사 이동에 의거 감사 담당자(이진황 ⇒ 신종섭으로) 변경되고     2012.07.19.자 인사 이동에 의거 감사 담당자(정우원 ⇒ 김범주로) 변경되고

2012.11.01.자 인사 이동에 의거 감사담당관(자)(황교수,신종섭 ⇒ 오성식,조한성) 변경됨.

□ 2012. 自體 行政監査 日程

일련 번호	감사대상 기관	2012년도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 간	비 고 (감사대상기간)
1	신 풍 면(신풍지소, 평소진료소, 대룡진료소)	3. 19 ~ 3. 23(5)	10.01.29 ~	(10.01.01 ~)
2	종합사회복지관	3. 05 ~ 3. 08(4) ⇒ 4. 16 ~ 4. 19(4)	09.09.11 ~
3	유 구 읍(유구지소, 구계진료소, 추계진료소)	4. 23 ~ 4. 27(5)	10.02.26 ~	(10.01.01 ~)
4	반 포 면(반포지소, 상신진료소, 마암진료소)	5. 07 ~ 5. 11(5)	10.03.12 ~	(10.01.01 ~)
5	도 서 관	5. 21 ~ 5. 24(4)	10.04.01 ~
6	웅 진 동	6. 11 ~ 6. 14(4)	10.06.17 ~
7	농업기술센터	6. 25 ~ 6. 29(5)	10.06.25 ~	농업과, 축산과는 2010.01.01부터
8	금 학 동	7. 09 ~ 7. 12(4)	10.07.08 ~
9	공공시설관리소	9. 03 ~ 9. 07(5)	10.09.14 ~
10	정 안 면(정안지소, 장원진료소, 문천진료소)	10. 22 ~ 10.26(5)	10.11.05 ~	(10.01.01 ~)
11	중 학 동	11. 06 ~ 11. 09(4)	10.11.11 ~

※ 감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예정( ⇒ 변경표시)

□ 自體 行政監査에 따른 行政 事項

□ 종합감사 요구자료(별도 송부)는 감사 시작일 10일전까지 제출       토록 하고, 자료는 허위․오류 등의 내용이 없도록 작성에 만전

□ 그동안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감사기간중 출장·교육·휴가 등을 자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카드작성 제출(전자문서)하고 이후 추진       사항은 매분기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작성 보고

□ 2011년 이전 지적사항 처분요구 미결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완결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말일 한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일괄 제출

□ 2012 행정감사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별지 1호 〉

감사결과처분요구 미결사항 관리카드

관련부서					작성자		관련행위자	행위담당		기관장
감사유형		종합, 부분, 수시감사		감사일시					처분요구 NO
				처분일시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내역	일자별 추진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1. 2. 3. 4. 5. 6.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 작성
완료예정일
비 고

부        록

□ 행정감사 실시 요령

□ 각종 감사관련 서식

□ 行政監査 實施 要領

1. 감사 준비

□ 감사실시 세부계획 수립

○ 감사실시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토록 함

-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감사시기 및 기간

- 감사대상 및 감사반 편성

- 감사 중점사항 및 착안사항

- 감사 사전준비사항,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감사실시 세부계획 수립시 감사사항별 감사전담공무원 지정

- 전담자로 하여금 언론 보도사항, 의회 논의사항 등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사전 분석‧정리

- 이를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사요원은 분장사무표에 따라 소관 업무별 감사업무를 연찬하여  충실한 감사 실시

□ 감사계획 시달

○ 종합감사계획은 감사개시 30일 전, 부분․특별감사는 감사 개시 7일 전에 피 감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 예비조사 실시

○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간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토록 함

-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

-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 표본조사, 기타 효율적 감사실시를 위한 조치

2. 감사 실시

□ 감사 진행

○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내 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 : 09:00～18:00

□ 감사일보 작성 및 감사요원회의 개최

○ 감사일보 작성 : 17:00～17:30

○ 감사요원 회의 : 감사관 및 감사반장 주관하에 수시 개최

※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피 감사자 퇴실 조치 후 잔무정리

□ 시재 확인

○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개시와 동시, 시재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사반장은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수감자의 입회하에 봉인표를 사용하여 봉인

□ 증거서류 확보

○ 증거서류는 처분요구의 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감사 증거서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며 피감사자의 부담과 물자 및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

○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기입 날인

○ 증거서류 중 확인서‧문답서‧질문서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서의 작성 및 유의사항은 감사 증거서류 작성요령에 의함

□ 증거서류 작성 요령

○ 확인서 징구

-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

- 피감사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감사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피감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질문서 발부

-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 관계관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야 함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요구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시정사항 등 중요사항

○ 문답서 작성

- 문답서는 감사관 또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별 전담자가 작성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감사관의 지시를 받아 6급 이상의 감사요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감사중인 사건의 관리

- 감사반장은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피감사 기관(부서)장에게 주지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 시정조치 사항은 예외)

○ 현지시정․처분

- 현지조치 요구사항은 대체로 지적내용이 경미하고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안으로 수감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행정낭비 예방, 신속한 시정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적사항으로

- 현지처분요구서를 작성한 후 감사반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현지 감사부서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하고 피감사기관의 장이 책임 처리토록 조치(회보 불요)

□ 감사실시 상황보고 등

○ 실지감사 요원은 감사기간중 분담된 일일감사 실시내용을 감사일보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사무 분담표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특정사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에게 보고한 후 감사 착수

3. 감사 마무리

□ 감사결과서 제출

○ 실지감사요원이 실지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귀청 후 3일 이내에  감사적출 및 심의요구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반장,  조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담당자에게 제출

- 확인서 및 문책자 조서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 현지조치 사항

- 감사 필수점검 사항

- 감사 미필 사항

- 시재확인 조서

- 질문서 등 발부 및 작성 상황표

- 기타(질문‧답변서, 감사일보, 감사자별 감사계획서 및 보고서 등)

□ 감사 미필사항의 처리

○ 감사반장은 감사기간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경우,『감사미필사항』으로 보고한 후 1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재 감사사항의 처리

○ 감사반장은 보고서 및 처리안의 결재과정에서 재감사 지시를 받았거나 다시 감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 감사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감사를 착수하고 결과를 보고

4. 감사결과 보고․처리

□ 감사결과의 처분심의

○ 개 최 시 기 : 감사 종료후 20일 이내

○ 심의위 구성 : 감사관, 감사담당 및 종합감사요원 및 담당자

○ 심 의 내 용 : 감사결과 처분 및 책임자 문책의 형평성 등

□ 감사결과의 보고

○ 감사관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

- 감사실시 기간

- 감사관의 직․성명

- 시정․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대상 공무원 조서

- 감사상 취한 조치

- 모범이 되는 사항

- 건의 사항 및 기타 특기 사항

□ 처분요구사항 등의 시행 절차

○ 감사결과보고서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문을 작성 하여 피감사기관에 통지

○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선요구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 소관 실‧과․팀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처분요구 사항의 집행기한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개월 이내로 지정

○ 징계사안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보 하도록 조치

□ 집행전말 회보사항 처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 회보를 받은 때에는 처분 요구서의 매 건별로 집행전말 회보 서류를 첨부

○ 감사결과 처리대장에 집행사항 정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완료된 것으로 처리

- 처분요구 내용과 부합한 집행이 있은 때

- 징계요구사항으로서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통보 받은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가채권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때

- 소송이 제기된 때

- 특수 관리사항으로 지정한 때

○ 통보된 의결 또는 결정내용이 처분지시 내용을 현저히 위반 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 미집행 사항의 독촉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지정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사유를 규명

○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처분요구사항의 특수관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지정된 집행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단시일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 관리사항으로 지정 관리

□ 재심신청의 처리결과 등

○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심신청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부의

○ 재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안을 작성하여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처리기한 : 2개월 이내)

□ 각종 감사 관련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도래자 승진임용 부적정

2. 내 용

가. 현 황 (추진경위)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도래자 현황

소 속	직	성 명	최 초 임용일	징계처분일(견 책)	승진 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일	승 진 임용일
건설과	지방시설 서 기 보	○○○	2006.5.1	2007.4.14	6월	2008.11.1	2008.9.3

나.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견책의 경우 6개월)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9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같은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이상 되어야 하고, 징계처분(견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6월의 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므로 2년 6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된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06. 5. 1. 최초 임용된 건설과 소속 지방시설서기보 ○○○이 2007. 4. 15. 징계처분(견책)됨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후 최소한 2년 6월이 경과한 2008. 11. 1. 이후에 승진임용이 가능한데도 법정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08. 9. 3.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관련자 조서

책임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관련 기간	현 근무처
				~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     .

확인자 : 0 0 읍면동   0 0 담당   지방행정주사      0 0 0 (인)

입회자  : 0 0 읍면동   0 0 동장   지방행정사무관   0 0 0 (인)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      명 :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 사람은 ○○ ○○○건에 관하여 2012.   .   . ○○○ 사무실에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답 :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서 담당하신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

답 :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하였더니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12.     .     .

진술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감사자 : 직            성명              (인)

<질       문       서>

발부 번호
제목 : 법정연한 미도래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질문사항 2012. . . 0 0 소장(읍․면․동장) 귀하 감사담당관(감사관) 0 0 0 (인) 다음사항에 대하여 2012.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읍면동에서 법정연한 미도래자 승진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견책의 경우 6개월)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9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같은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이상 되어야 하고, 징계처분(견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6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토록 되어 있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 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처리 사항인데도 - 위 현황과 같이 2006. 5. 1. 최초 임용된 건설과 소속 지방시설서기보 0 0 0 이 2007. 4. 15. 징계처분(견책)됨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후 최소한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8. 11. 1. 이후에 승진임용이 가능한데도 법정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08. 9. 3.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처리 사항인데 이건에 대한 처리방안 등 앞으로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3. 이건 관련 당시 행위자인 담당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현 근무처를 답변해 주십시오.

4. 만약 당초 처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시면 증거서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발부 번호
제 목 : 법정연한 미도래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답변 사항 2012. . . 감사담당관(감사관) 0 0 0 귀하 0 0 소(읍․면․동)장 0 0 0 (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1) 답변1)

NO.

<현 지 처 분 요 구 서>

2012년도 0 0 소(읍면동) 행정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2012.    .    .

감사자	조 장	감사반장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지방행정주사 0 0 0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0 0 읍면동		주 의	-	-

【 제목 : 정화조 설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현 황(추진경위)

◯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현황 (붙임)

나. 위법·부당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될 내용을 명확히 명기하여 일괄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함에도

---- 중 략 --- 민원서류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다. 처분요구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