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5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공주시의회의장

1. 규칙명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 제3호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규 칙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1항 제3호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물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