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립된 선진종합 장사시설 공주 나래원이 개관(2013. 2. 25)됨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구분을 공주시 관내 및 관외로 단순화하고, 시설별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책정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료 (안 제20조)

― 관내(만 15세 이상) : 100천원

― 관외(만 15세 이상) : 500천원

― 관내(만 15세 미만) : 80천원

― 관외(만 15세 미만) : 450천원

― 개장유골(관내) : 80천원

― 개장유골(관외) : 200천원

― 죽은태아(관내) : 50천원

― 죽은태아(관외) : 100천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ㆍ충남ㆍ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전ㆍ충남ㆍ세종특별자치시 외”를 “공주시 관외”로 한다.

별표 3 위치 란 중 “운암리 225”를 “삼배실길 70”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공주나래원	충남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관외지역
화장시설		대 인 만 15세 이상(1구)	100,000	500,000
		소 인 만 15세 미만(1구)	80,000	450,000
		개장 유골(1구)	80,000	200,000
		죽은 태아(1구)	50,000	1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무연 유골(1위, 10년)	100,000	사용제한
자연 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5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500,000
유택동산		1위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료) ① (생 략)	제2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주시 관내(이하 “관내” 라 한다)지역, 대전ㆍ충남ㆍ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전ㆍ충남ㆍ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② --------------------------------------------------------------------- 공주시 관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