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공주시의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장애인

3.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오지․농촌지역가구 거주자

4.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거주자

5. 다문화가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통장이 할 수 있다. 또    한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    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장·면장·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    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    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 예방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 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대 상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시 설 명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