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10호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의 직접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고

○ 청구인(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감사청구인의 수를 1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정함 (안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붙  임 :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공주시와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      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      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