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11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구화를 막고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인간상이 정립되어야 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조례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참여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책무를 정함(안 제1장)

나.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2장)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실태조사등을 정함(안 제3장)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사항 (안 제4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4월 9일

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붙  임 :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가 있는 사   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있   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   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조장에 관하혀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   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자의 참여   보장과 의견수렴

2.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 형   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   록 조치

② 누구나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인권침   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2장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제5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신고 및 상담

6. 시민의 정책참여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조례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정채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   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 및 개발과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계획

5.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분석·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단   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   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   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의 내용

2.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 시 소재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   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   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   물을 제작하여 제1항의 대상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1조(신고) ① 시민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   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업무 담당   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연차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반적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3. 민간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해당 기관·단체 또는   사업주 등에게 그 실태 개선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및 지   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차   별과 인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포   함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소속

2. 시민단체 소속

3. 법조계 인사

4. 학계전문가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담당 주   사가 된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실태조사의 지표개발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   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이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

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