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12호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향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을 위하고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전통문화 사업의 연속성,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센터로 육성하며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을 안제1조에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안제2조에 지원    ·육성대상 사업을 안제3조에 경비보조와 보조금관련 사항을 안제5조    에서 안제7조에 정하고 사무의 지도·감독을 안제8조에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4월 9일

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붙  임 :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19조에 따라 공주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   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공주시 보   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➀ 문화원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   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     례」 및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