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13호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풀 뿌리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공부방을 개설하는 등 이웃과 같이 호흡하는 작은 도서관으로써 다양한 독서행사와 문화 행사를 펼쳐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찿아가는 도서관이 아닌 찿아오는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         (안 제1장 총칙)

나.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사항

(안 제2장 설치 및 등록)

다.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3장 관리운영)

라.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마. 보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장 보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5월 2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 당  부 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 (041) 840-8006, Fax :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

로써,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

여 공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주시(이하“시”

라 한다) 지역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공동체 형

성과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가. 인쇄자료, 필사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나. 마이크로형태자료 또는 전자자료

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라. 그 밖에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

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

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

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설치 및 등록

제5조(위치등)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공동시설(마을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

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해당 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이를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6.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기준)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현

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

다.

3.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

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면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거

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운영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둘 수 있

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

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과 자원봉

사단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

관 및 휴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관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

은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

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5권 이하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마

다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의 업무수행

2.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예산의 운영

5. 도서 및 자료의 확보방안

6.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운영자가 문화․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

한 지역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가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운

영 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현저히 기여

한 운영자·운영인력 또는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

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   을 진작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