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14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택법』제43조 제8항 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

○′06. 5. 11. 공주시 조례 제551호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한 바 있으나

-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되고 이에 따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

-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코자 함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지원대상  조정 (안제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시설물중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승인 후 10년경과 시설물에 한하여 이미       지원한 바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할 수 없다” 를

⇒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5월 26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우 : 314-702

- 담 당  부 서 : 공주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 (041)840-8007,Fax :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로, “비용(이하“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로, “에 대하여”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비용”을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또는 시”를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를 “이 경우”로,  “10년이”를 “5년 이상”으로 “시설물에”를 “공동주택단지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를 “한정하여□ 적용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원대상 및”을 “지원대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면”으로,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을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를 “시행에”로, “규칙으로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 ----------------------------------------------------------- 비용---------------------------------------------------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에 ----------.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ㆍ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 ① ------------------------------------------------. 이 경우 ---------------------------------------------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6.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 제3조에 따른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공주시의회 의원----------------------------------------------------------------- 풍부한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2. ------------------- 지원대상의 --------------------
3. 기타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 인정하면 -----------------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관과장, 서기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규칙으로 ------------.

관 계 법 령 발 췌 문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2012.1.26>

[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8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유리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다. 방수공사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단열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마. 조경포장공사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다. 제연설비공사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을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그동안 지원대상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미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지원 할수     없었으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매년     신청할 수 있어 지원대상이 증가 한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 할 경우 향후 5년간 250백      만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재정소요 (안 제4조제1항)	50	50	50	50	50	250

4. 부대의견

없 음

5. 작성자

작 성 자	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이 장 호
연 락 처	840 -284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내용

○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2006년 5월 11일 공주시 조례 제 551호를 제정, 내실 있는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왔다.

○ 그동안의 조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여 일부비용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4년이고 내력구조별 보•바닥      및 지붕 5년 기둥 10년이고, 대부분 하자보수 종료기간이 4년이며,      하자발생 대부분은 4년이 지난 내력별 주요구조 시설물이 아닌 곳 에서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정비하여 나감으로써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된다.

[표] 그동안 투자된 재정소요 : 2007~20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재정소요 (안 제4조제1항)	85	17	40	50	34	44	180	450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 할 경우 250 백만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재정소요 (안 제4조제1항)	50	50	50	50	5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