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0.(월)[충청투데이 17면] ｢공주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 오류｣, [중도일보 16면] ｢공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의 제기｣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보 도 내 용】
￭ (제목) 공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의 제기 - 주민 타당성검토 용역 비용산출 등 오류․부실 주장 투명하게 공개해야 ① (전략) 공주시는 2014년 우선적으로 한옥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나래원 운영사업 등을 민간위탁 시설물의 공단관리전환을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 ② (중략) 전문기관에 따르면 공주시가 설립예정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연간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 1) (중략)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의 유지비용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이 운영할 경우의 유지비용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이 2개의 기관간에 기술력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했고, 기술력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은폐했다는 지적 2) 배출부하저감관련 손실을 누락시킨 점, 약품비, 수선비 등의 부가세가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한 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한 점 등이 오류라고 주장 3)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임의로 유리한 통계자료만 선별해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했다고 덧붙임

4)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유지비용을 분석한 결과(공주시와 유사한 시설을 비교, 전국 59곳 기준) 현재 공주시에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100%일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유지비용은 141%나 된다고 분석,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일반적으로 유지비용이 41%나 더 들어가는데도 타당성보고서에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

5) 타당성보고서는 다각도로 분석․검토되어야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력 요구

【해 명 내 용】

□ 공주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에 의뢰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2013.1.3.~5.16.)을 추진하였습니다.

① 먼저 위 보도내용 중 “민간위탁 시설물의 공단관리전환을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민간위탁 시설물의 공단관리전환이 목적이 아니라,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식의 논의과정에서 전문적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고, 검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평가 병행)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위 보도내용에서 전문기관(어떤 전문기관인지 불분명)의 주장(보도내용② 이하)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1) 최종용역보고서 자료는 인위적인 공단체제의 장점을 부각        시키고자 한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시설물의 관리주      체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배제하고 現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검토하였으며, 가시적인 효과로 공단 위탁 시 업체이윤과         부가세(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의 절감(최소 6억원)등에       대한 민간위탁 시 상쇄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업체가 제시     한 기존 운영주체의 노하우에 따른 배출부하저감효과 등의        자료는 업체의 정성적인 추정자료로 연구진의 검토 결과 통       계학적 실증자료로 무의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같으나 관리부서가 달라 개별발주를 통해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업(수도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인력절감 및 통합관리의 효과

2) 약품비, 수선비 등의 부가세가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한 점은 최종용역보고회 이후에 제기된 반박으로 現위탁업체에 구체적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자료가 제공되면 추후 주민공청회 및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임의적으로 공단에 유리한 통계자료만을 선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실질적인 통계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입수의 성상과 처리공법, 최초투자비, 운영기간 등 37개의 변     수를 모두 고려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환경부(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2012년) 발표       자료는 지역별․시설별 다른 상황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순         비교값으로 하수의 오염농도와 시설의 처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연구진에서 이를 고려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민간      위탁 방식이 공단방식보다 처리단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5) 중간용역보고 전에 용역검토자료를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하        였고, 중간용역보고 후에도 해당 부서를 통해 제시된 수차례        의 논지 반박 및 데이터 오류 검증요구에 대해 용역기간을 연       장하여 자료검증과 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보도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음을 해명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041-840-2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