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16호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그 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로 폐지되고

○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출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업무 규정을 정하고 자문사항 신설함 (안 제4조 제2항)

나. 협의회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의2)

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활동수당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협의회”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관할지역 안”을 “관할지역”으로, “5인 이상 20인”을 “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사항에 대하여”를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ㆍ면동자문위원회”를 “ㆍ면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술”을 “제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의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의 모든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운영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된 협의회 운영기금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귀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설치) 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관할지역 안에 있는 각 리에서 선출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구) ① -------- 관할지역------------------------- 5명 이상 2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6조(임원) ① -----------------------------------.
1. 회장 1인	1. ----- 1명
2. 부회장 1인	2. ------- 1명
3. 운영위원 20인 이내	3. --------- 20명 ----
4. 감사 1인	4.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 협의회의 사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고문) ① (생 략)	제7조(고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읍 ㆍ면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고문이 된다.	② -- ㆍ면자문위원회 -----------------------------.
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제시----------.
<신 설>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의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의 모든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사무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ㆍ회원의 회비ㆍ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관련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

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

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

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

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