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17호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공주시 치매관리·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치매관리·지원조례안

2.제정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노인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

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치매관리·지원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호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공주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공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업무의 위탁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

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 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

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

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

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