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20호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지원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의 지원범위(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사업

-  공주시 새마을회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등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  그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라. 예우 및 선양(안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 과 관련된 행사 및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할수 있다.

-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보험가입(안 제6조)

- 시장은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회원의 새마을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새마을 운동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 공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공주시

협의회,공주시새마을부녀회,직장새마을운동공주시협의회,새마을문고

공주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조직포함)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중 지역주민과 다른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

및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새마을운동 조직을

유지·보호·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사업

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5.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고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훈련 경비

6. 그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 및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청,주민센터, 그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계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실시, 새마을가로기게양등을

할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회원의 새마을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은 이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  관계법령발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8조의 2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