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18호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주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의 동기부여와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공주시의 예산운용 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을 명시함 (안 제2조)

나. 공개사례 대상 및 공개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를 조사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 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2.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

체의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

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

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

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

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

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

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

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

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

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 공주시 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상장 등은 공주시민이 아닌 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