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21호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시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농업보조금 :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교부하는 자금

○ 농업경영체 :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사업자 : 농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 보조금 총액제 : 농업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 보조금 일몰제 :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장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분.

나.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등

다. 보조금지원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신규 신청자 ⇒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신청 농업경영체

⇒ 해당 분야 영농규모가 큰 신청 농업경영체

라. 보조금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마.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선정단계 ⇒ 실행단계 ⇒ 완료단계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축시설은 10년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사후관리기간 적용

사. 보조금 총액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업인은 7천만원 이내

○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아. 보조금 일몰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농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처음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자. 총액제,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하나의 사업이 총액제 금액 또는 일몰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차. 보조금 지원제한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3년

○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및 시관내 농업

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자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을 초과 할수 없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공주시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공주시농업소득지원사업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

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

상한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이내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다만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7.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3년

7.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한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지출"

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