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19호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관·직원·사회의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지역 내 안전네트워크 구축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배경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5조)

다. 종합계획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함 (안 제6조, 7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최 일선에서 각종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의 지원대상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

3. 근무환경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2. 실태조사 및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경력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공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

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