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3 - 22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안 제33조) 건축물      의 공간 활용과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높이제한 기준을 변경코자 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삭 제
높이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개 정
높이 8미터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 9미터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 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제3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삭 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2. ---- 9미터 -------------------------------- 1.5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3. ---- 9미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참고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참고 2		현행 조례

□ 「공주시 건축 조례」

［2000. 12. 1.］ 전문개정 조례 제344호

개정 2003. 7. 28 조례 제437호

(일부개정) 2004.09.24 조례 제 477호

(전문개정) 2007.05.15 조례 제 600호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6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4.15 조례 제 637호

(전문개정) 2009.12.01 조례 제 702호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