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규정상의 구비서류)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1>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 결과지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건측과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관절의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 있으면 제출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과 건측의 STRESS VIEW X-RAY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 관절 치환술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습관성 탈구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 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2>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상지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척수 병변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상지/하지 기능장애 소견으로 장애등급 판정)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염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진료기록지	주요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자료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6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ㆍ기간, 약 복용 전ㆍ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장애등급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ㆍ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ㆍ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 각막ㆍ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ㆍ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 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비용 소요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심사를 진행 -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칼라 안저사진 등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진단소견 기재<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우리말 조음-운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ㆍ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선별검사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적 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 전체 지능지수가 34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검사(BGT) 추가
	진료기록지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치매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진료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정신분열병 등 병명을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필요 ※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특히 충실히 제출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진료기록지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투석치료자)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신장이식자)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진료기록지	(투석치료자)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총 3개월분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하나,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신장이식자) 이식 수술기록지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 진료기록 중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동안의 외래진료기록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좌심실구혈율이 나타난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 ✧ 흉부 X-RAY사진(입원병력이 있을 시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소아청소년의 경우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포함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함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장루ㆍ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기재사항 - 장루ㆍ요루의 종류 - 장루 또는 그 주변 피부의 현저한 변형 (함몰ㆍ협착ㆍ탈출ㆍ장피 누공ㆍ피부 헐음)의 유무 및 정도 - 요루 유무, 배뇨장애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복원수술 가능여부
증빙사진	✧ 루 주머니 제거후 장루ㆍ 요루 및 장루ㆍ 요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칼라사진(장루주변 피부가 현저히 헐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2급2호, 3급3호, 4급3호)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루 종류, 요루 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최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진료한 날의 당일진료기록 필수 제출

<간질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간질장애 소견서 첨부>
소견서	간질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초진 기록지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에서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기재한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의사기록지에 투약내용이 부실한 경우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 간질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