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25호

공주시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 정 이 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과 인근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대한 포상과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 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 이름, 조직구성 및 임무 사항을 정함(안제1조 - 안제5조)

나. 설립신고,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안제7조)

다. 자율방범대의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9조)

라.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10조 - 안제11조)

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제12조)

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0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임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공주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읍·면·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회”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자율방범대 읍·면·동 지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이름) 시에 설립·신고된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 자율방범대 000읍·면·동 지대”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의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율방범대 설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운영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연합회의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회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보며, 본 조례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 성 명	한 글		②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전화： )
		⑦ 총 인 원
		⑧ 시 설 ㆍ 설 비
		⑨ 설 립 연 월 일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

[별지 제2호서식]

OO년도 OOO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 : 자율방범대 2. 대표자명 : 3.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
구 분	설치년도	설치형태		면적		설치재원			비고
초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타
					차종		대수
계
자체구입
시 지 원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집	휴대전화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활동계획

연번	읍면동명	방범대명	대원수	근무주기	활동시간	요 일 별 활 동 계 획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핸드폰)	근무조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6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설립일	방범대명	초소위치	대원수	활동시간	시설ㆍ설비	대장 인적사항		결 재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담 당	실 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 범 대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초 소 위 치 : 등 록 일 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289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

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

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

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

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

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

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

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

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289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안전행정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

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

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

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무총리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

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

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

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부터 <129>까지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