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26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 유지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안제2조 제6호에 전몰유공자 정의를 같은조 제7호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정함

나. 안제7조 제8호에 전몰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같은조 제9호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함.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0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임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를 “희생자ㆍ공헌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시민은 희생ㆍ공헌자”를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자ㆍ공헌자”로, “존중하고 이를”을 “존중하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ㆍ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ㆍ재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그 규모”를 “규모”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상하수도”를 “상수도ㆍ하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몰군경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9.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가 위탁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국가보훈대상자가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감면액만큼 수탁자 또는 해당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중 “희생ㆍ공헌자”를 “희생자ㆍ공헌자”로 한다.

제9조 중 “위하여”를 “위해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등”으로,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를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로,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을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ㆍ12월)”를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ㆍ12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첨부하여”를 “붙여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을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자ㆍ공헌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자ㆍ공헌자------------------------- 존중하고,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5. ---------------------------------------------------- 행정ㆍ재정 ----
6.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6. ------------------------------------------------------- 행정ㆍ재정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경우에는 ------------------------ 지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다만, 가게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1. ----------------------------------------------------------------------------------------------------------------------------------------------------------------------------------------------------------------------------------------------- ---------- 때에는 ----------------------------------- 규모-------------------------------------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생활등급 9~12등급)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	6. ----------------------------------------------------------- 상수도ㆍ하수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전몰군경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② 시가 위탁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국가보훈대상자가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감면액만큼 수탁자 또는 해당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 희생자ㆍ공헌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위해서 ----------------------------------------------------------------.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 명예수당 등------------------------------------------------------------- 읍장ㆍ면장ㆍ동장--------------------------------------. ------- 명예수당 등---------------------------------------------------.
④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 명예수당 등 ----------------- 읍장ㆍ면장ㆍ동장 ----------------------------------------.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 매반기(6ㆍ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ㆍ12월) -------------------------------------------------------------------------.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날부터 ------------------------------------------------------------- 붙여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제7조 및 제10조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조례안 제7조1항)

○ 참전명예수당 65세 규정 삭제에 따른 증가인원에 대한 비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비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한 비용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3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 인원을 산정하되 2014년도 부터 지원

나. 추계 결과

○ 2014년도 추가 소요 예산 : 61백만원

- 보훈명예수당   80명 × 50,000원 × 12월 = 48백만원

- 독립유공자 수당   22명 × 50,000원 × 12월 = 13백만원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05	61	61	61	61	61
보훈명예수당	240	48	48	48	48	48
독립유공자 수당	65	13	13	13	13	1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05	61	61	61	61	61
국 비
지방비	소 계	305	61	61	61	61	61
	도 비
	시 비	305	61	61	61	61	61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복리를 확대 증진

4. 작성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지급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입금
예금계좌 (변경사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신청 사유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읍․면․동장 경유 공주시장(사회과)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공주시장(사회과)
		신청											▶	접수
																	▼
														확인
																	▼
		장제비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유공자 현황>
성 명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보훈번호
		구분	예)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공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공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제적증명서 1부 ○ 유족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보훈등록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

『국가보훈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

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