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27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2013.3.23, 법률 제11690호)의 시행으로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0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임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바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 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홍보)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수범 사례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식지를 비롯한 시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시장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및「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책무) ①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3882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

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

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

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

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

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

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9조 삭제  <2011.5.30>

부칙 <법률 제4465호, 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36호, 1994.1.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91호, 1994.12.22>(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5304호, 1997.3.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28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3882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

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

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군·구 협의회

3. 읍·면·동 위원회 [전문개정 2012.1.6]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

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목표·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4조 삭제  <2012.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

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

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

시설 무상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6]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6]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안전행정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6]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

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6]

부칙 <대통령령 제13599호, 199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7호, 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29>까지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