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3-30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정기교육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14-70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041-840-8008, FAX : 041-840-300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진기연(전화 041-840-80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공주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주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

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련 법규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참고 2		조례제정 추진 배경

○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제160회 임시회에서 기 제정(박병수 의원 대표발의)

하였으며, 행동강령 조례안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 국민권익위에서는 2013년까지 미 추진 기초의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여 행동강령      및 업무추진비 실태 조사(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후 -> 평가사항 언론 공개 예정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구성체계(안) >

참고 3		타시군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등 제정현황

구분	의 회 명	법규형태	공포일	비고
	전국 28개 의회 (시도4+시군구24)	조례14,규칙12,훈령2
1	경 기 도 의 회	조례	2012. 10. 2
2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08. 8. 1
3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2013. 10.23
4	전라북도 의회	규칙	2013. 9. 27
5	동두천시의회	조례	2013. 7. 4
6	의왕시의회	조례	2013. 7. 10
7	안산시의회	조례	2013.10. 17
8	양주시의회	조례	2013.10. 14	●
9	수원시의회	규칙	2013. 7. 31
10	오산시의회	규칙	2013. 10. 2
11	철원군의회	조례	2013. 9. 7
12	원주시의회	규칙	2013. 9. 11
1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2012. 2. 23
1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2013. 10.23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훈령	2008. 1. 15
1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2013. 8. 5
17	울진군의회	규칙	2013. 10. 8
18	거창군의회	규칙	2013. 7. 25
19	남원시의회	조례	2012. 4. 2
20	순천시의회	훈령	2003. 5. 7
21	청주시의회	조례	2011. 5. 6
22	단양군의회	조례	2013. 5. 31
23	옥천군의회	규칙	2013. 7. 19
24	진천군의회	규칙	2013. 8. 27
25	예산군의회	규칙	2013. 9. 30
26	청양군의회	조례	2013. 10.21
27	천안시의회	조례	2013. 10.22
28	계룡시의회	“조례”	2013.11월중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