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12.1 시행   * 대리발급 제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등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8.2 순차적 시행  *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붙임 참조

□ 업무처리 요령

1) 소유권이전(매매)의 경우, 거래상대방(매수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와 수임인(법무사)의 이름을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매도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본인이 직접 법원(등기소)에 제출시 수임인은 미기재, 법무사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2) 전세권 설정의 경우, 거래상대방(임차인 등)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와 수임인(법무사)의 이름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본인이 직접 법원(등기소)에 제출시 수임인은 미기재, 법무사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유의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 한께 관련 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

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로 발급

해서 제출토록 독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