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1호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부부의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1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월 21일인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 요 내 용

가. 시장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념행사 등의 범위

(안 제3조)

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01월 1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발 의 자	2014. 01. 박병수, 우영길, 한명덕

1.제안이유

○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월 21일인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함(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념행사 등의 범위

(안 제3조)

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공주시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시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