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2호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1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2. 제 정 이 유

○ 학교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으로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안 제4조)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관리규정을 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6조)

바. 우수판매업소를지정함(안 제8조)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01월 1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써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은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수 및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조리·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 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 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판매업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어린이 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보건소장, 담당부서장

식품안전 및 영양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또는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공주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3.7.30.] [법률 제11988호, 2013.7.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안전과), 043-719-230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

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

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

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

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

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

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

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

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 2014.1.31] 제7조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

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

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

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안전과), 043-719-2302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

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