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322

발의 연월일 발 의 자	2014. 01. . 박기영, 김동일, 한명덕

1. 제안이유

가. 공주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부여군, 익산시가 201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네스코는 통합관리기구 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요구        하고 있음

나. 이에 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세계       유산등재 기준에 부합하고,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통합관리 기구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재단법인 백제역       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확대       개편(안 제2조)

나. 재단과 공주시 등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       무추진을 위하여 지역센터 설치(안 제3조)

다. 유적정비사업 등을 사업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위탁 규정(안 제5조)

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처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문화재보호법」제19조(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2)「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66조(의안의 발의)

나. 예산조치

1) 해당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연금 균등부담(협약)

2) 부담비율 : 충남(26%), 공주(12%), 부여(12%),  전북(26%), 익산(24%)

다. 기    타 :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1) 등재전담팀은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 및  보존,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거쳐 등재 이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59)

2) 유산관리에 여러 가지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계획이나 체계는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통합적 이거나 보완적이며 효과적인 관리 성과를 거두         었음을 입증해야 한다.(p9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공주시 백제역사유    적지구 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    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이름 등) ①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   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단은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설립한    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    원회, 사무국, 및 각각의 지역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업(주민협력, 국외협력,    학술지원, 홍보, 문화콘텐츠 활용, 통합모니터링 등)

2.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지원

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 도지사       및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위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   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    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   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남은재산의 귀속)  ①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 남은재산은 출연기    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   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문】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28호, 2012.1.26., 일부개정]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8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4.6>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30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