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 4호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1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감독·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정함 (안 제1장)

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장)

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장)

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4장)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01월 1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발 의 자	2014. 01. . 박병수, 우영길, 한명덕

제안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감독·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정함 (안 제1장)

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장)

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장)

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다. 기    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 인력: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➂ 그 밖에 농외소득권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외소득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역할) ①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

제7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농가 식품가공사업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시장은 공주시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표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관리

제11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절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공유와 의견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 등

제18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제19조(심원회의 구성과 운영) 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담당 공무원, 지역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➂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➃ 특별 사항 또는 전문 사항의 조사심의가 필요한 때는 심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➀ 시장은 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가공사업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검사

3. 가공사업이 생산한 식품의 품질 조사

4. 조사 결과에 관계된 시장, 지역민, 사업자간에 정한 사항에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지역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➂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➃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➄ 그 밖에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 ➀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작업장에는 제조실,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출 것.

- 작업장에는 유해동식물, 먼지차단설비, 원료세척, 손세척기를 설치할 것.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되게 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출입구에는 작업자가 세척(소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직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교반이 가능한 용기 등

【관계법령】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9호, 2013.8.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82, 158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13.6.2.] [법률 제11459호, 2012.6.1.,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

(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8.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11.14.] [법률 제12061호, 2013.8.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

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2, 1533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제7조(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

조제1항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3.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업품목의 점수[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품목별 양식면적 또는 어선규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9>

[제목개정 2011.9.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