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2014년(‘13년산) 벼재배농가 』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계획

		충 청 남 도
		( 친환경농산과)

2014년 (‘13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 목  적

□ 쌀 수량 감소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쌀 농사의 경영안정 유지와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 추진방침

□ 조례에서 정한 직불금 지원취지를 적극 이행하여 목표 달성

□ 道內 거주 농업인이면서 도내 벼 재배 농지에 농가별 현금지원

□ 경영안정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은 벼 재배농가 주소지 원칙

□ 직불금 신청은 ｢2013년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연계활용

□ 직불금 미지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실시

□ 직불금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근    거 :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 사 업 량 : 123천ha

□ 사 업 비 : 286억원(도비 86, 시･군비 201) / ㏊당 231천원

- 시･군별 세부지원내역 : 붙임참조

□ 지원대상 : 2013년 도내 거주 농업인이면서 벼 재배 논

□ 지원면적 : 벼 재배 면적1,000㎡(0.1ha) ～ 50,000㎡(5ha) / 농가당

□ 지원방법 : 전액 현금지원(농가별 계좌입금)

2. 세부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농지 및 농가

□ 대상농지 : 충청남도 소재 벼 재배 논

□ 대 상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자

제외자		☞ 경작전년도 기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나. 지원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지원신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매년 신청서 제출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하되, 제외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접수 및 조사관리대장” 작성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접수기간 : 2014년 1월 6일 ～ 1월 20일(15일간)

□ 신청시 첨부서류

ⅰ)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국세청 발행)

ⅱ)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신청자 본인의 농지가 아닌 경우)

ⅲ) 농지 소유주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지원신청내용 적격여부 확인

- 시장･군수 책임하에 신청인의 농지, 벼 재배면적, 실경작 등 적격여부 확인 조사 실시(서류, 현지조사 등)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대상자는 조사된 것으로 간주

다. 지원재원 및 기준

□ 재    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도비30%, 시군비70%

□ 지원기준

- 지급단가 : 신청접수완료 후 예산 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 농업진흥･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

- 지급면적 : 농가당0.1㏊ ～ 5㏊까지(도내 거주 세대원의 농지 합산면적)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류 신청시 직불금 전액 회수

- 지급방법 : 농가 계좌입금 / “벼재배직불금” 명기

※ 지원금액 산출기초 : 지급단가 × 벼 재배면적

- 지급시기 : 2014년 1 ~ 2월 중

라. 자금 집행 및 정산보고

□ 道는 기보고 된 벼 재배 면적을 확인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배정된 자금을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수령 농업인 인식 가능하도록 “벼재배직불금” 통장에 명기

□ 시장･군수는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결과 정산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반납금 환수 절차

- 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반납 → 시･군 계좌 → 도 계좌 입금

□ 기관별 추진내용

❍	도		사업지침시달, 자금배정 등 직불금 관련업무 총괄

❍	시･군		자금집행 및 홍보, 대상자 접수 등 자체계획수립

❍	읍･면･동		홍보, 지원신청 접수 및 서류･현지 검증, 자금집행 등

□ 사업 추진 절차

업 무 흐 름		주 요 내 용
사업 지침 시달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계획 시달(道 → 시･군) - 시군별 지원액 내시통보
⇩
지원 사업 홍보		∙소식지, 리장회의, 각종 회의 등 홍보(시군 읍면동 → 벼재배농가)
⇩
직불금 지원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조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접수대장 작성 관리(읍면동) - 접수기간 : 15일 ∙신청내용 벼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 확인 조사(시군,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도 → 시군)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도)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지급대상자, 면적 확정 제출 (읍면동→시군)
⇩
보조금 송금 및 농가별 지급		∙직불금 지급액 송금(도→시군)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 - 계좌번호 등 자료 점검(읍면동)
⇩
지급결과 정산보고		∙시군별 직불금 지급결과 정산보고 (시군 → 도)

□ 행정사항

□ 직불금 지원에 대한 각종 회의, 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 홍보 협조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1월13일한)

□ 직불금 지급결과 즉시 정산보고(2월 14일한)

별첨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농가수 (명)	사업량 (ha)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108,917	122,524	28,344,215	8,600,000	19,744,215
도(유보)			137,795	137,795
천안시	7,897	5,820	1,338,414	401,524	936,890
공주시	8,634	6,860	1,576,806	473,042	1,103,764
보령시	7,715	8,441	1,951,950	585,585	1,366,365
아산시	9,073	8,998	2,078,538	623,562	1,454,976
서산시	11,289	13,850	3,192,420	957,726	2,234,694
논산시	9,521	10,015	2,315,544	694,663	1,620,881
계룡시	410	228	54,054	16,216	37,838
당진시	11,787	16,820	3,878,655	1,163,874	2,714,781
금산군	4,242	1,851	422,961	126,888	296,073
부여군	9,014	10,022	2,317,854	695,356	1,622,498
서천군	6,322	8,340	1,926,540	577,962	1,348,578
청양군	5,267	5,561	1,261,722	378,517	883,205
홍성군	8,671	8,500	1,920,072	576,022	1,344,050
예산군	9,075	9,943	2,288,055	686,417	1,601,638
태안군	6,225	7,275	1,682,835	504,851	1,177,984

※ 2013년 경영안정직불금 집행액 반영함.

별지 제1 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농지	농 지 소 재 지
	읍･면･동	리․통	지 번		벼 재배 면적(㎡)	소유자 (자, 타, 공유)	비 고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위 신청인이 상기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 하였음을 확인함.

농지 소재지               리․통장 확인         (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안내 및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거부 □)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거부 할 경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절차 중 도내 거주, 본인･

세대확인, 필지 중복, 이중지급 등 확인 이행을 할 수가 없어 직불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 인

첨부

서류

1.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별지 제 2 호 서식

벼 재배 농지 소유주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농지	농 지 소 재 지
	시･군	읍･면･동	리․통		지 번	면 적(㎡)	소유주성명

상기 신청인이 상기 농지를 실경작함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농지소유자가 직계존비속, 종중, 상속권자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 2인 이상인 농지는 대표자 1인 선정하여 확인

별지 제 3 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접수 및 조사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자			조 사 결 과			결 재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농지내역	실경작	지급액

별지 제 4 호 서식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급결과보고

〔단위 : 원, ㎡〕

읍면동	자금배정액 (A)	지급내역					잔액 (A-B)
		농가수	지급 면적	지급액
				합 계	도비(B)	시군비

※ 1ha = 10,0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