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변경사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신고 서식	ㅇ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및 별지 제2호 서식(농업법인)	ㅇ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계획에 따라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밭․조건불리 포함) 사업 통합 신청 및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연계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기준 통일
지급대상 기준	ㅇ <신설>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및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등록신청 기간	ㅇ 5.1～6.15	ㅇ 2.1～6.15	ㅇ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통합 신청(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농업인 편의 제공
등록신청 방법	ㅇ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 신청 ㅇ <신설>	ㅇ 변경사항 없음 ㅇ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ㅇ <신설>	ㅇ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ㅇ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사후관리	ㅇ <신설>	ㅇ 시도/시군간 교차점검 정례화 실시(연 2회, 4․10월) - 4월 : 시도주관 시군간 교차점검 - 10월 : 농식품부 주관 시도간 교차점검	ㅇ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목표가격	170,083원	188,000원	17,917원 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김선범	044-201-1776～1777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104.5	108.9	97.5	2015.3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신청 대비 적격비율(%) (고정직불금)	98.6	99.9	99.6	98.6	2014.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감소면적(천ha) (고정직불금)	8	-	8	8	2014.12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대비 당해년도 지급면적 감소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0,405,214	680,130	723,630	794,030	3,311,032
보 조	10,405,214	680,130	723,630	794,030	3,311,032
ㅇ고정직불금	6,292,885	618,100	698,400	774,000	2,351,000
- 보 조	6,292,885	618,100	69,8400	774,000	2,351,000
ㅇ변동직불금	4,112,329	62,030	25,230	20,030	960,032
- 보 조	4,112,329	62,030	25,230	20,030	960,03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 전용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다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함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연도 10.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의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 농지 등 농지법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가 이천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용인시 6천㎡, 이천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농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중 1인 또는 공동경작자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을 권장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무단점유로 보지 않아서 지급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함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요건 충족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점검기준에 따름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평균) : 900천원/ha

※ 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는 향후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임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4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2013년산〜2017년산) : 188,000원/80kg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 1일～다음 연도 1월 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10,000㎡)당 생산단수(63가마/ha)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	=	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 지급시기 : 2015년 3월

라.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 : 30만제곱미터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4. 2. 1. ～ 2014. 6. 15.

※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통합(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하여 실시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이하 동일하게 적용됨)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법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ㆍ면ㆍ동)에 문의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토록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을 절취하여 배부하여야 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농업인등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송부하고, 해당 농지소재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농업인등에게 배부하여야 함

- 아울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여부란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 후 지급여부를 표시하여 누락자를 관리할 것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12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농지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경작사실 허위 확인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나, 실경작 등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직전 연도('13년)에 등록한 농지 이외 추가로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는 제출 생략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① (신규 신청인 : ‘05∼’08년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입증서류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12～’13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확인 서류,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호의4 서식,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승계자와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면제 기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직전연도(‘13년)에 등록된 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2년이상 1ha 이상 논농업 종사자, 논농업을 통한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직전 연도에 등록한 자가 사망하여 2년이상 동거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어느 하나)으로 ’14년에 등록할 경우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 직전연도(‘13년)에 등록된 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14년에 등록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 제출 생략 기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사망승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동 호 가목(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나목(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한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기존 수령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현재 주소지(자치구 기준))에 두고, 해당 시ㆍ구(자치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12～’13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05～’08 동안 1회이상 쌀직불금 수령자 여부 확인 서류 면제 기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사망승계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05～’08 수령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이 직전연도에 확인된 자로서 직전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동일한 자

○ 직전연도에 관외경작자였다가 그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자 중 직전 연도와 신청 대상 농지가 동일한 자

《기타 서류》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등록신청서 작성 제출)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2013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4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장․면장 또는 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4.2.1 ～ 6.15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4.2.1～6.20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대상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이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타인이 매입하여 자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해 준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2009년도 이후 신규진입자는 2014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반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사망(뇌사 포함)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는 확인 불요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전업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 여부 확인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②-1 다만,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은 제외한다)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및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 경작사실 확인서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4.7.31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4.7.31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4.8.22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4.9.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연락하여 자격요건(사망직전 2년이상 동일 주소 거주)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승계 가능토록 조치할 것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법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4.10.17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고는 전산시스템(시군구→시도)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본사)는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9.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전산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2년도, '13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4.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14.12.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수탁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4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14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를 산정하여 고시할 예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3가마) × 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3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농협중앙회 : 기금수탁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농외 종합소득금액, 1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총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농지 자격조사 등 직불금 신청․수령 적격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4.8.22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4.10.31일까지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4.10.18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4.12.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4.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5.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5.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4.12.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4.12.31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5.2.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4.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4.12.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4.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대상 감소면적(천ha)	당해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 기준 연도 목표가격) ×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9.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5.2.1 ～ '15.6.15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2.1～ 6.15)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6〜7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1쪽 중 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유형 >	< 농가(법인)고유번호 >	< 경영주 번호 >
1. 일반현황
①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주소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③영농이력	③-1 취업동기	③-2 농업종사기간
신규취업	귀농	겸업농	년 개월
□	□	□	(농업 시작 연월 : 년 월)
④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⑤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취업동기	농업종사 기간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⑥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2쪽)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대상농지 여부			⑬지급․신청 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11쪽 중 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⑭시설현황						⑮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생산유통	⑯주요품목		⑰판매금액	⑱판매처별 비율					⑲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4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⑳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겸업소득

채소

급여소득

과수

자본소득

특·약용

이전소득

축산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 면 ․동장	농관원장

(제11쪽 중 5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 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 ․ 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6쪽)

작성방법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소지)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 취업동기는 신규 영농취업, 타직종에서 귀농, 겸업농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종사기간(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 미혼형제/자매, ❽기타,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밭에서 이모작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⑫-2란은 기준연도(쌀: 1998~2000년/ 밭:2012~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년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7쪽)

작성방법

⑬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⑭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⑯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로 적습니다.

⑲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평균액은 ⑳란 - 경영비(또는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8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 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9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Ⅲ.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첨 1]

(제11쪽 중 10쪽)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11쪽)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법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1쪽 중 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유형 >	< 농가(법인)고유번호 >	< 경영주 번호 >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소재지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마을법인[ ]
②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③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출자규모	영농조합	농업회사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2쪽)
2. 농작물 생산
⑥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⑦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직불금 구분		⑩대상농지 여부			⑪지급․신청 면적(㎡)
				⑩-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⑩-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⑩-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⑫시설현황						⑬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생산유통	⑭주요품목		⑮판매금액	⑯판매처별 비율					⑰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4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⑱농업조수입

⑲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겸업소득

채소

㉑급여소득

과수

㉒자본소득

특·약용

㉓이전소득

축산

㉔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㉕고정자산

㉖금융자산

㉗재고자산

계

㉘농업용

㉙가계용

㉚겸업용

㉛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 면 ․동장	농관원장

(제11쪽 중 5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 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 ․ 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6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 합니다.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이하)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재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밭에서 이모작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⑩-2란은 기준연도(쌀:’98~’00년/ 밭:’12~’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7쪽)

작성방법

⑪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⑰란은 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평균액은 ⑱란 - 경영비(또는 ×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8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 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9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Ⅲ.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첨 1]

(제11쪽 중 10쪽)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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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11쪽)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6)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1호의4 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전(前)경작자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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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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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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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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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발급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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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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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안 (㎡)	밖 (㎡)	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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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12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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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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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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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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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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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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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천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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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변동직불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2012년산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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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천원)	인원	금액 (천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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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		쌀을 미생산 (농지형상 유지)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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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별지 제2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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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 목 적

○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주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부당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21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21호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부당수령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금 회수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다만,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요건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전산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
전산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농식품부 → 신고자 (10만원/건, 1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별지 제23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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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전산입력 확인	지급여부 (○,X)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고정	변동

[별지 제24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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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쌀소득등보전직불급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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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첨부 2>: 2014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자금유형

2014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794,030	774,000	20,030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를 통해 등록 신청 가능

○ (접수기간) '14.2.1 ～ '14.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1781)

○ 시·도(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산업과 등), 읍·면·동사무소(산업계 등)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주요변경사항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신고 서식	ㅇ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및 별지 제2호 서식(농업법인)	ㅇ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계획에 따라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밭․조건불리 포함) 사업 통합 신청 및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연계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기준 통일
지급대상 기준	ㅇ <신설>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및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등록신청 기간	ㅇ 5.1～6.15	ㅇ 2.1～6.15	ㅇ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통합 신청(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농업인 편의 제공
등록신청 방법	ㅇ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 신청 ㅇ <신설>	ㅇ 변경사항 없음 ㅇ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ㅇ <신설>	ㅇ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ㅇ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사후관리	ㅇ <신설>	ㅇ 시도/시군간 교차점검 정례화 실시(연 2회, 4․10월) - 4월 : 시도주관 시군간 교차점검 - 10월 : 농식품부 주관 시도간 교차점검	ㅇ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