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

= 2014년 맞춤형비료 =

공급및지원계획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 업 과)

- 2014년 맞춤형비료 -

공급 및 지원계획

❍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맞춤형비료 공급 지속추진

❍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종선택 및 권장시비량 준수에 업무총력

⇨ 벼 경영안정직불금 지급에 따라  우리도 맞춤형비료 지원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Ⅰ		맞춤형비료 지원 추진경과

❍ 2002년부터 벼 재배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13년째 추진 중

- 연간 벼 재배면적 全면적 지원으로 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

❍ 2010년 정부의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정책에 맞추어 정책전환

- 벼 10a당 사용량을 30kg(밑거름 )으로 제한하고 해당 맞춤형비료 공급

Ⅱ		맞춤형비료 지원 추진방침

❍ 충청남도 벼 경영안정직불금이 지원과 연계하여 맞춤형비료 지원 기준 규모를 벼 재배 농가당 2ha까지로 제한

❍ 농업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역별 재배방법과 토양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를『시군단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마을단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편익 도모

❍ 농법별 특성에 맞게 완효성비료, 유기질비료 등 재배특성 고려 지원

Ⅲ		맞춤형비료 지원 실행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도 맞춤형 비료지원

❍ 사 업 량 : 6,806ha

- 관내 벼 재배 농가 대상 2ha까지 지급

❍ 사 업 비 : 1,329,688천원(도비 398,921천원, 시비 930,767천원)

❍ 지원규모 : 농가당 2ha까지 지원

❍ 지원기준 : 195천원/ha(지원면적 확정시 변경 될 수 있음)

- 2014년도 지원면적 확정 후 지원범위 내에서 기준단가 적용(시․군 산출)

※ 기준단가 산출 : 예산액(원)/2014년도 지원면적(ha)

- 맞춤형비료 비종(단가)별 구분 없이 기준단가 적용

- 맞춤형비료 외 타 비료도 동일단가 기준단가 적용

※ 농가별 지원기준에 따라 비료량을 포대단위로 산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대상 : 도내 벼 재배 全농가(0.1h미만 제외) 및 全면적

-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도내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외(타시도)출경작자 중 주거지 인접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고려 시장․군수가 판단 지원.

- 농가 경작규모가 2ha 이상 시 세대분리, 경작규모 조정 등 편법 신청 시 지원제외

※ 도내 타 시군 출경작자는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 이중지원 방지

❍ 지원비료 : 맞춤형비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방법, 논의

특수성을 고려 아래 유형의 비료 병행지원

- 유기재배(전환기, 저․무 농약 포함)농가는 유기질비료 등

- 측조 시비 농법 재배 시 필요한 완효성비료 등 지원

2. 사업추진 역할분담

❍ 사업주관 : 공주시장(읍․면․동장)

❍ 비료공급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기관별	업 무 내 용	비 고
행정	□ 비료 공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확정 □ 맞춤형비료 선정 및 주민홍보(회의시 홍보)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지도	□ 영농교육을 통한 비료시용 기술지도(리후렛 등을 제작배포) □ 농업인 단체 등 교육(회의)시 맞춤형비료 시용지도 및 홍보
농협	□ 비료구매 및 공급 □ 사업비 정산(농협→시장․군수)

3. 사업시행 요령

지원대상자(농지) 요건 및 확정

□ 지원대상 요건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논 벼 재배 농지

❍ 농지소유권에 관계없이 2014년도 실제경작자

※ 단, 대단위 간척지(A․B지구 등)지원 대상농가는 2012. 12월말 현재 거주자로 제한

❍ 농가당(영농조합 법인 포함) 지원한도를 2ha로 제한

❍ 제외대상

- 밭벼 재배농지와 하천부지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

- 경작규모 0.1ha미만 벼 재배면적

-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내거주 농가 중 타시도(관외)경작농지 중 인근 시군지역을

제외하고 타시도 경작농지

- 봉급생활자 등 타 소득으로 주 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종사자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자로 '13년도 직불제 지원 제외자

□ 계획수립 및 대상자(대상농지)확정

《시행지침 수립 및 홍보》

❍ 시행지침수립 시달

-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에게 시달

❍ 시행지침 교육 및 홍보

- 시군에서는 읍․면․동 직원 및 이장, 농업인단체 등에 홍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원(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비료 홍보

《지원대상자(대상농지) 확정》

❍ 지원대상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 명부를 활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

- 읍면동장은 직불제 지급대상자명부에서 타작물 재배, 휴경지, 관외경작 필지 등을 제외하고 실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

- 벼 재배 실경작자 확인은 농지원부, 임대차서류, 자경증명서 등을 활용

지원비료 확정 및 업체별 물량배정

□ 지원비료 확정

❍ 읍․면 동장은 농가에서 신청한 비종을 취합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비료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비료지원대상 및 비료신청현황을 검토하고 물량을 확정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업체별 물량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맞춤형비료(비종별)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된 업체가 공급

❍ 기타비료는 농업인이 신청한 기타비료 생산회사 비료 공급

- 농협 계약으로 계통공급이 가능한 비료로 한정

비료공급

❍ 시장 ․ 군수는 농업인이 신청한 비종별 물량을 읍․면․별 확정배정

하고 지역농협에 통보

❍ 지역 농협장은 시장․군수로부터 비종별  배정내역서 도착 즉시 발주

❍ 비료수송은 마을단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농협에서 별도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장소에 '14. 4. 20일까지 수송완료

※ 회사에서 비료 수송 시 농협관계자 및 마을대표자(이장)입회 등 확인철저(송장에 공동 확인 서명 날인)

❍ 지역농협에서는 맞춤형비료에 대한 공급절차 이행 후 '14.  5. 10일 까지 농협 시․군지부에 보조금 신청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지역농협별 보조금 신청서를 일괄 취합 '14. 5.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청구

❍ 시장 ․ 군수는 공급완료 사실을 확인 한 후 '14. 5. 30일까지 보조금 지급

❍ 농협에서는 보조금과 농가의 자부담액을 징수 하여 농협의 자체규정에 준하여 비료회사와 정산

붙임 1		2014년 맞춤형비료 시군별 사업비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10,300	21,549,300	6,465,000	15,084,300	0
천안시	6,662	1,301,561	390,482	911,079
공주시	6,806	1,329,688	398,921	930,767
보령시	7,249	1,416,235	424,884	991,351
아산시	8,503	1,661,229	498,385	1,162,844
서산시	11,492	2,245,191	673,579	1,571,612
논산시	9,104	1,778,646	533,611	1,245,035
계룡시	262	51,186	15,356	35,830
당진시	15,015	2,933,479	880,072	2,053,407
금산군	2,166	423,171	126,955	296,216
부여군	8,897	1,738,205	521,478	1,216,727
서천군	6,557	1,281,040	384,324	896,716
청양군	5,042	985,054	295,526	689,528
홍성군	7,666	1,497,705	449,326	1,048,379
예산군	8,755	1,710,464	513,156	1,197,308
태안군	6,124	1,196,446	358,945	837,501

※ 2013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면적 등으로 사업비 배정

붙임 2		2014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기관
1.2~ 1.15	❍ 비료지원 계획수립 시달	道(친환경농산과)
	❍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 읍면동에 시달	시․군 → 道
	❍ 지원대상자 및 대상농지 선정 - 직불제 명부 및 실 경작 여부 확인 등	읍․면․동
1. 16～ 1. 30	❍ 농가별 신청서 대상농업인에게 배부	"
	❍ 농가 비료신청서 취합	"
	❍ 농가별 비료신청서 적격여부 판단 집계	"
2. 5	❍ 비종별 공급물량 산정결과 확정
	❍ 비종별 공급물량 확정결과 보고	시․군→ 道
2. 10	❍ 읍면별 공급량 확정 통보	시․군→읍․면․동
	❍ 비종별 배정내역에 따라 구매 발주	지역농협
4. 20	❍ 지원대상 농가별 비료공급	농협→마을(농가)
1. 20～ 5. 30	❍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리후렛 제작 배포) -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 및 시비량 홍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단체 등 교육(회의)시 맞춤형비료 시용지도 및 홍보	"
5. 20	❍ 보조금청구(시군 농협에서 일괄 청구)	농협→시․군
5. 30	❍ 비료공급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시․군 → 농협
6. 30	❍ 비료공급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시․군 → 道

붙임 3		2014년 맞춤형비료 신청서

□ 신청자

❍ 주  소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 신청내역

읍․면	리	지번	면적(㎡)	비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10a당(300평) 밑거름 권장량 1.5포 (30kg)

이내로 시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희망 비종을 신청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농가당 2ha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95천원/ha (지원면적 확정시 변경 될 수 있음)

(전 비종에 동일 지원금액 적용)

□ 희망비종 : 아래 유형 중 선택

비 종			회 사 명	비 고
비 종		비 료 명
맞춤형 비료
기 타 비 료	측조시비용
	유 기 질
	3종복비 등 기타

※ 시군의‘맞춤형비료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비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직불제 신청면적과 다를 경우 농지원부, 임대차 및 자경증명서 제출

▶ 2014.1.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

신청자 :           자필사인

읍면동장 귀하

맞춤형비료 신청안내(뒷면)

◇ 본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가 지원기준을 농가별로 2ha까지만 지원 (2ha 초과분은 자율구입)

❍ 맞춤형비료는 토질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비료운영위원회”

에서 선정한 비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 비료신청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자필로 서명하고

이․통장이 취합하여 일괄 읍․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와 측조시비 사용농가는 완효성비료, 유기질

비료 등 실제 벼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비료(지역농협에서 공급

가능한 비종에 한해 선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4. 1.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지원 제외

되며, 기타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2014년 벼 재배용 맞춤형비료 대상 및 신청현황 보고

(2-1호 서식) - 읍면 → 시군 → 도 보고용

□ 지원대상 현황

신청비종	지원대상		지원량 (포)	예산 소요액(천원)
	농가수 (호)	면적 (ha)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맞춤형 비료 (소 계)
측조(완효성)비료 (소 계)
유기질 비료
기타 비료

(2-2호 서식) - 시군 → 도 보고용사 업 비 정 산 서

(     시․군)                                                                                         (단위 : 호, ha, 포, 원)

구 분	공급현황		공급량	사 업 비												비 고 (잔액발생사유)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농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 계
맞춤형 비료
측조시비 (완효성) 비료
유기질 비료
기타 비료

참고 1		연도별 맞춤형비료(저농도비료) 지원내역

연도별	사업량 (천톤)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2013	33	21,549	6,465	15,084
2012	30	16,000	4,800	11,200
2011	46	21,905	5,865	13,683	2,357
2010	65	26,859	6,851	15,986	4,022
2009	70	50,857	9,671	22,567	18,619
2008	73	33,902	8,996	20,991	3,915
2007	74	27,445	7,544	17,603	2,298
2006	75	27,455	7,546	17,607	2,302
2005	115	30,728	8,445	19,707	2,576
2004	104	26,720	7,272	16,968	2,480
2003	94	16,587	5,001	11,564	22
2002	70	16,800	5,040	11,760	-

참고 2		시군별 맞춤형비료 비종 선정내역

시군별	맟춤형비종 선정결과				예상면적 (ha)	비고
	용도별		비종명	성분량
천안시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칼리맞춤10호	20-12-14
공주시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보령시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맞춤20호	19-10-8
아산시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칼리맞춤10호	20-12-14
	답	밑거름	인산맞춤4호	20-21-9
	답	밑거름	맞춤20호	19-10-8
서산시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칼리맞춤11호	17-11-15
	답	밑거름	맞춤15호	23-13-9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답	밑거름	맞춤18호	21-13-9
	답	밑거름	맞춤20호	19-10-8
	답	밑거름	맞춤24호	13-10-8
	답	밑거름	맞춤25호	10-10-7
논산시	답	밑거름	맞춤18호	21-13-9
	답	밑거름	맞춤20호	19-10-8
계룡시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칼리맞춤10호	20-12-14
당진시	답	밑거름	인산맞춤3호	19-17-9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답	밑거름	맞춤19호	20-10-11

시군별	맟춤형비종 선정결과				예상면적 (ha)	비고
	용도별		비종명	성분량
금산군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답	밑거름	맞춤19호	20-10-11
부여군	답	밑거름	칼리맞춤9호	20-11-19
	답	밑거름	칼리맞춤11호	17-11-15
	답	밑거름	맞춤15호	23-13-9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서천군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1호	20-18-15
	답	밑거름	맞춤18호	21-13-9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청양군	답	밑거름	칼리맞춤10호	20-12-14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답	밑거름	맞춤19호	20-10-11
홍성군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답	밑거름	맞춤18호	21-13-9
예산군	답	밑거름	인산칼리맞춤2호	17-19-15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답	밑거름	맞춤18호	21-13-9
태안군	답	밑거름	맞춤15호	23-13-9
	답	밑거름	맞춤16호	22-10-8
	답	밑거름	맞춤17호	21-16-10
	답	밑거름	인산맞춤5호	1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