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사회취약계층]발굴․지원 계획

2013. 12.

목  차

□ 추진배경	1

□ 추진계획	1

□ 발굴방법 및 지원내용	2

□ 발굴․지원 결과 관리 방안	3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프로세스	5

[붙임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8

[붙임3] 좋은이웃들 사업 개요	10

[붙임4]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11

1		추진 배경

○ 동절기를 맞이하여 단전·단수 가구, 건보료 체납 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필요

- 그간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11.5.16~6.15) 등으로 비정형 복지대상자 발굴의 성과가 있었으나, 추가 발굴·지원 필요

○ 아울러 소득 등에서 공적지원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부담 과중 등 추가적인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

* 최근의 중증장애인 화재사망사건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추진 계획

집중 발굴 기간 : ’13.12.10(화) ~ ’14.1.31(금)

중점 발굴 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보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3		발굴방법 및 지원내용

발굴방법

○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에서 현장점검을 통한 대상자 발굴 또는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타기관 협조 요청자 등 발굴

- 사회복지 관련 상담센터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최근 6개월 간 건보료 체납 가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 (관련 자료 별도제공 예정)

* 가구 방문을 할 경우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활동보조인 등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 적극 활용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등과 적극 협조)

○ (민관 협력) 지역 내 ‘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적극 발굴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 (동 사회복지협의체 설립 등)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내용

○ (공적지원)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지자체 재량 등 긴급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적극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

○ (공적자원연계) 소득기준은 미충족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붙임 4 참조)

○ (민간자원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상담․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상자에 대해 우선 지원

4		발굴·지원 결과 관리방안

특별 발굴‧지원 활동 실적 보고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코너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대상에 대한 처리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 정보등록

- 명단 통보자 및 자체 발굴자에 대하여 “특이사항”란에서 아래의 변경사항 추가항목(굵은 글씨)중 해당사항 택일

기존	변경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의심대상, 실종아동, 실종노인, 가출청소년, 기타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의심대상, 실종아동, 실종노인, 가출청소년, 단전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자, 독거노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자체 발굴가구, 기타

- 복지부 또는 타 기관에서 통보된 명단의 경우 “조사구분”에서 직권조사 선택, “접수기관”은 시군구 신고센터 선택

- 그 외 입력사항은 사각지대 일제조사 방식과 동일

* 특히 조치사항에서 지자체 지원, 민간후원,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 상세 지원내역 반드시 기술

* 추후 안내 필요한 사항은 복지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유공자 표창 등

○ (장관표창) 지역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 통․리장, 복지위원,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등 예정

* 사업평가 후 ’14년 2～3월 표창 예정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프로세스

ㅇ 시군구 복지기획팀 등 복지 주무팀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관련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 보호 결과 총괄 보고 (복지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

ㅇ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방문․전화 등 대상자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업무 총괄

* 대상자 방문 시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지역 내 방문형 서비스 인력 최대한 활용

- 지역 내에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실시

* 민간 기관에 이번 계획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가구 관리 및 서비스 연계

ㅇ 읍면동

-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방문인력과 협력하여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 ‘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적극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적극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에너지재단 난방비 지원사업,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

-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후에도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ㅇ 긴급지원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전기요금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 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 1회 50만원 범위내 연체된 요금 지원(단전된 전원 再공급 수수료 포함)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지원하되, 동절기(’13.12∼’14.2)는 단전 1개월 이전이라도 지원 가능

- 단전가구 방문 등을 통해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 한국전력의 단전가구 명단에 의한 개별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

◇ 지자체 재량 지원 활용

- 단수‧단가스, 건보료체납, 3개월내 수급자탈락 가구가 생계 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 실시

* 동절기는 우선 3개월간 지원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 ’13년 지자체 배정 예산의 범위내 지원

* (지자체 재량 지원) 긴급복지법에 의한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

◇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적용하여 지원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ㅇ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적극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붙임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사업지원절차

□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320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4만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9만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9.8만원, 중 31.5만원 고 38.6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5,800 / 월 -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붙임 3>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좋은 이웃들)사업 개요

□ 추진배경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체계를 상시화 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와대정책소식, ‘11.6.30)

○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등을 계기로 사각지대 문제부각

○ 복지사각지대전국일제조사실시(2011.5.16∼6.15)

□ 사업내용

○ 지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이웃들”*(복지파인더)을 활용,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공적자원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연계‧지원

* (좋은이웃들) 통리반장, 배달원, 부녀회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구성

□ 사업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서울	마포, 영등포, 서대문	대전	동구	충남	공주, 보령, 예산, 천안
부산	부산진구	울산	울산전역	전북	전주, 군산, 순창, 정읍, 진안
대구		경기	광명, 평택, 화성, 하남, 안성	전남	나주, 고흥, 담양
인천	중구	강원	춘천, 원주, 영월, 평창, 강릉, 삼척, 고성, 동해, 속초, 양구, 양양,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홍천, 화천, 횡선	경북	경주,안동, 의성
광주	광산구,	충북	청주, 음성, 청원, 괴산	경남	김해, 거제, 거창

<붙임 4>

돌봄 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선정)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농특회계 740백만원, 13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 거주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농협중앙회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치매노인 지원, 노인이동서비스, 각종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지자체에서 자체사업 다수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