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가사일부 포함)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예산에서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도내 15개 시․군

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복지향상)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	대상인원	420	481	580	550	550	350	270	270	189
사업비	계	661	757	914	866	866	551	425	425	297
	도 비	79	91	110	104	104	66	51	51	36
	시 군 비	450	515	621	589	589	375	289	289	202
	자 부 담	132	151	183	173	173	110	85	85	59

5. 201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대상 여성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자(농지원부 소유자)

※ 쌀 소득보전직불금 직접 수령 여부 등 엄밀히 확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외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농지원부가 있는 본인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주민등록만 같이하고, 세대는 별도 구성되어 있는 농가

-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45일

◦ 45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 및 가사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시군비에서 추가재원 확보시 기간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가능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45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2014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9명	297 (100%)	36 (12%)	202 (68%)	59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농가도우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비(량) 배정, 시․군 지도 감독

◦ 시장․군수 : 사업내용 홍보,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읍․면․동 감독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041-635-2513)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통장사본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4)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12.25), 2분기(3.26), 3분기(6.25), 4분기(9.25)

◦ 도지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25), 2분기(4.5), 3분기(7.5), 4분기(10.5)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청구서 제출시 농가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입금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첨부(자부담금 1일당 7,000원 포함)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영농작업 여부 및 가사 지원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이․통장 등에게 확인

- 시장․군수에게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 출산여성농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농가도우미에게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분기보고(집행실적) : 분기별로 익분기 10일내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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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4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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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4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28,000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첨 부 : 농가도우미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빙자료(무통장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2014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14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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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14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14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집행실적 보고(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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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전분기까지 집행액	/4분기 집행액 (당분기)	/4분기까지 집행액 (집행누계)
사 업 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별지 제5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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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2014년 농가도우미지원 시군별 지원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2%)	시군비 (68%)	자부담 (20%)
계	189	297,675	35,721	202,419	59,535
천안시	5	7,875	945	5,355	1,575
공주시	14	22,050	2,646	14,994	4,410
보령시	7	11,025	1,323	7,497	2,205
아산시	5	7,875	945	5,355	1,575
서산시	7	11,025	1,323	7,497	2,205
논산시	21	33,075	3,969	22,491	6,615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10	15,750	1,890	10,710	3,150
금산군	7	11,025	1,323	7,497	2,205
부여군	35	55,125	6,615	37,485	11,025
서천군	7	11,025	1,323	7,497	2,205
청양군	14	22,050	2,646	14,994	4,410
홍성군	17	26,775	3,213	18,207	5,355
예산군	35	55,125	6,615	37,485	11,025
태안군	5	7,875	945	5,355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