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 201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4)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나.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2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업인 여부	농지소유 면 적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등 수령여부
	학생성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교유형			□일반계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여부 등 확인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증, 건강보험증, 토지(임야)대장
2014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
농업인 여부 : 농지소유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 기타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의 근무지로부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농어촌 학자금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청일 최근 3개월     이내(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부과 점수 확인)      or 보험료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배우자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녀학자금 미수급확인서(배우자 직장가입자일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사업자일 경우)

- 임업인인 여부 확인 서류 등

(친환경 인증서, 또는 밤․버섯 등 출하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