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98호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제한경쟁을 통해 유상   사용허가 코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공주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건

나. 재산현황

구 분		위 치	지목(용도)	면 적(㎡)	비고
토지	홍보관리동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173외 4	녹색마을부지	5,084
	온실동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246-1외 2	〃	6,850
	계	8필지		11,934
건물	홍보관리동	공주시 계룡면 대조동1길15(금대리)	시설관리 및 홍보	239,58
	온실동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246-2외2	유리온실, 기계실,선별실 등	5,515.98	가설건축물
	계	2동		5,755.56

※ 주차장, 태양광, 지열설비 등 시설 일체 포함, <붙임1> 참조

※ <붙임1> 시설(장비)를 제외한 온실에 필요한 시설은 운영자가 자체해결

다.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단 사용기간 만료후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라. 입찰일정

사 용 료 예정가격	인 터 넷 공고기간	인 터 넷 입찰시작	인 터 넷 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연35,765,410원 (부가세 포함)	2014.01.24 ~ 2014.02.10	2014.02.03 [10:00]	2014.02.10 [17:00]	2014.02.11 [10:00]	공주시 경제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으로만 집행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상 3년이상 공주시에 계속주소를 두고 있는자(공고일 현재 공주시 영농조합법인 설립 단체 또는 선정후 공주시 소재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 설립 조건)

※ 입찰 선정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계약체결시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행확인서(각서) 제출후 우리시에서 정한 기일내에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4.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를 통한 납부 및 분할 납부는 허용치 않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보증금의 처리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공주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 입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     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부     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사     실을 확인한 후 고지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고-연기공고, 취소 공고에 게재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예치된 입찰       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용료는 계약 체결일에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간 사용료의 산정은 첫째 연도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년도       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 규정에 따른다.

12. 주요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용도는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관리운영 하고, 임의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며 사용허가 종료전 원상회복하여 공주시에 반환하여        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 재산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환수하며, 이로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주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료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주 저탄소녹색마을에서 발생하는 사고(화재사고, 시설파손, 농작물         재해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바.『붙임1』시설(장비) 외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1년 동안은 토마토작물재배를 하여야 하고, 가격      하락 등 경영상의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재배작물 종류)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육묘 및 묘목 등은 재배 불가능함.)

아. 사업내용(재배작물종류)변경으로 필요한 추가시설(장비) 설치시 필       요한 금액은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일체의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며, 추가로 설치한 시설(장비)는 우리시에 귀속된다.

자. 본 조항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주시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허가조건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은 공고일 현재 현황(시설)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현장답사 및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공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입찰경과 등 문의사항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http://www.onbid.co.kr)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창/나의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창/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 에너지일자리담당 (041-840-       8301~8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 시설(장비) 설치현황 1부.

< 붙임 1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토마토작물 재배를 위한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36개월(3년)으로 한다.

※ 단 사용기간 만료후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연체료 징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사용료에 체납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허가받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주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을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 1부를 공주시 경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주시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5. 기타 공주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부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부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자 설치 시설물)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를 상대로 일체 보상책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시설, 집기류 등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시에는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19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특수 허가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붙임1』시설(장비) 외에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 없이 설치시에는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필요인력과 장비는 사업자가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⑥ 사용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⑦ 공주 저탄소녹색마을에서 발생하는 사고(화재사고, 시설파손, 농작물       재해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       (사업장용)를 사용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내용의 변경) ①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1년 동안은 토마토작물재배를 하여야 하고, 가격하락 등 경영상의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내용(재배작물 종류)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육묘 및 묘목 등은 재배 불가능함.)

②사업내용(재배작물종류)변경으로 필요한 추가시설(장비) 설치시 필요한 경비는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일체의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며, 추가로 설치한 시설(장비)는 우리시에 귀속된다.

제4조(소유권의 귀속)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사용되는 장비는 계약종료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용(사용)을 중단할 경우 “갑” 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별도로 설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에게 보상청구 및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며, 별도로 시설한 설비는 우리시에 귀속된다.

제5조(사용재산의 관리) ①“을” 은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시설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별도 설비를 할 경우에는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① 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통신 등)은    “을” 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재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     하여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     설물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천재지변 및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은 허가자가 보수     하되 일반적인 유지비(예 : 설비고장, 소모품 교체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보증금 납부)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공주시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 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용자는 즉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야 한다.

② 공주 저탄소녹색마을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공주 저탄소녹색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