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4-154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노인의 건강증진 ㆍ여가선용 ㆍ교양 ㆍ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안 제4조)

❍ 복지관 시설의 이용 등 규정 (안 제5조)

❍ 복지관 위탁운영 규정 (안 제7조)

❍ 복지관 위탁자의 선정 (안 제8조)

❍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규정(안 제10조)

❍ 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과(노인담당)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 840-8153, FAX: 041-840-2311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ㆍ여가선용 ㆍ교양 ㆍ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하 하고 공주시 대통1길 39(반죽동)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관 강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 ㆍ 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복지관의 소유권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수 있는 자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➁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재 위탁 할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➃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직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과 노인담당 주사가 된다.

⑩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구조 변경 시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  해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수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 및 관련 규정과 아래 각 호를 위반한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➁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  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➁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➂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 ㆍ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➁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➀ 관계공무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 ㆍ 감독 해야 하며 시설운영상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➁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