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제정리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조사유형 및 참고사항

○ 조사유형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고,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록에 남겨두고 주민등록 사망말소자로 정리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된 경우, 매화장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망말소자로 직권말소 조치(원인일자 ; 매화장신고서 등의 사망일자, 주민등록말소일자 ; 주민등록사망말소 정리일자)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와 말소일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와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된 사망일자를 주민등록상 전산기록에 추가하여 직권입력 조치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거 주 자 : 국외이주신고를 취소하도록 안내문 통보

※ 비거주자 : 시‧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거주여권 발급자는 직권말소조치

※ 읍면동(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출국여부 조회) → 읍면동(출국한 경우 시군으로 명단통보) → 시군(거주여권 발급여부 조회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읍면동에 회신) → 읍면동(국외이주말소 또는 현지이주말소로 주민등록정리)

○ 참고사항

	< 일제정리 참고사항 >
•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현황 파악 •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해외근무자, 수감자, 군인, 원격지 근무자 등 • 특히,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제3자의 무단전출․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 요청된 경우 • 위장전입 의심자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 개발예정지,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 - 무단전출 의심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 무단전출 의심자 : 정상 전입신고 후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