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1. 근거법령

가.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2014. 3. 6.)까지 사임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불가

나.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2. 할 수 없는 주요사례

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되거나 선거운동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나.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다.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3. 법원 판례 주요내용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통장대표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부탁과 함께 후보자 명함 400여장과 현금 18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고, 통장대표는 동료 통장 15명에게 명함 20여장 및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 총280여장과 150만원을 교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8. 10. 20. 판결 98노2220)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