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4 - 207호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정부의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충청남도내 소재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함

2.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 2,400백만원(도비 720, 시․군비 1,680)

나. 지원기준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금액(천원)
	단 독 주 택			공동주택
태 양 광 소형풍력	2㎾ 이하	2㎾ 초과 ~ 2.5㎾ 이하	2.5㎾ 초과 ~ 3㎾ 이하	1㎾당
	1,330	1,660	2,000	660
태 양 열	10㎡ 이하	10㎡ 초과 ~ 15㎡ 이하	15㎡ 초과 ~ 20㎡ 이하	1㎡당
	1,330	1,660	2,000	100
지 열	10.5㎾ 이하	-	10.5㎾ 초과 ~ 17.5㎾ 이하	1㎾당
	1,400		2,000	110
연료전지	-	-	1㎾ 이하	1㎾당
			2,000	2,000

3.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대 상 주 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단 독 주 택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또는 신축주택에 모두 가능
공 동 주 택	▪ 공동주택은 시ㆍ군에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신청 가능 - 기존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으로 신청 - 건축 중인 공동주택은 동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신청
기타사항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50㎾h 이상 주택은 태양광 지원 제외

나. 신청기간 : (1차) 2014. 3. 10 ~ 3. 21 /(2차) 2014. 4. 14 ~ 4. 25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선착순)

다.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 하여 지원대상 사업 승인을 받은 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청 신재생에너지업무 담당 부서에 지방비 보조금 지원 신청

(▲천안시,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 지역경제과  ▲공주시, 아산시,  홍성군 : 경제과 ▲서산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논산시 : 경제지원과 ▲계룡시 : 경제교통과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 경제진흥과 ▲예산군 : 경제통상과)

4. 지원대상 선정

○ 시ㆍ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 시․군은 지원가능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보

5.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 및 시공기업은 시설 설치 완료 후

2014. 10. 31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설치완료 신고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소유자 또는 시공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ㆍ군에 지방비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2항의 지원기준 중 공동주택은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더라도 공용이 아닌 개별가구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지원기준 적용

○ 공동주택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정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이 공고내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의「2014

년도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전략산업과(☎041-635-2253) 또는 관할 시ㆍ군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E-mail : 팩 스 :
주택형태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구분 기재
설치기간
설 치 규 모	태양광 : ㎾, 태양열 : ㎡, 지열 : ㎾, 풍력 ㎾, 연료전지 : ㎾
설 치 장 소
예 상 사 업 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ㆍ군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시 공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설치에 따른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택 소유자 : (인) 시 공 기 업 :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 2. 수용가 및 시공기업간 계약서 사본 1부. 3.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대상 사업승인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주택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통보서

□ 성  명 :

□ 주  소 :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추진하는 2014년도 주택 지원 사업 지원여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설비종류 :

□ 설비용량 :

□ 설치예정기간 :

□ 설치예정장소 :

□ 지원가능여부 : 지원 가능 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기재

□ 지원예정금액 :         원(도비      , 시군비        )

※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주택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기타 :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설 비 종 류		설비규모				설치기간
설 치 비	총 원(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신 청 금 액	총 원(도비 시군비 )
시 공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택 소유자 : (인) 시 공 기 업 :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사본 1부 2. 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검필증(전기생산설비) 사본 1부 3. 준공사진(전체 설치장면) 1매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