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 6호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3월 13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2. 제 정 이 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여 공주시 장애인체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역할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03월 17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박인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발 의 자	2014. 03. 박인규, 김동일, 박기영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여 공주시 장애인체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역할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추후

다. 기    타

공주시  조례     호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와「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행하는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관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란 장애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하고 운동경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역사회 주민은 장애인체육 동호회 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와 장애인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5.1.1] 제2조제6호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77호, 2013.7.30., 일부개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