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1)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2)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포함)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70% 국고보조, 나머지 자체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2)「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융자금을 포함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4. 4. 24 ~ 5. 23

나. 접 수 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첨부 3 참조)

다. 제출서류 : 첨부 1 또는 첨부 2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4. 선정절차

가. 지역 센터별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현장평가 실시

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지원업체의 적합성 및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나. 심의위원회 개최

ㅇ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구성·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센터의 현장평가결과, 환경개선 기대효과, 기업의 영세성 및 지역형평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다. 지원대상 통지

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

5. 협약체결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국고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국고지원금 지급 절차

(1) 준공심사 및 국고지원금 지급요청(지원업체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2) 준공심사 실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3) 국고지원금 지급(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 시공업체)

나. 정산

(1)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2)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정산

7. 기타사항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첨부 1.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환경오염 방지시설)

2.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3. 지역별 녹색환경지원센터 연락처

[첨부 1]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종별	대기		종		자본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수질		종		주생산품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방지시설 또는 공정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공사비(VAT포함)				계		국고보조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덧붙임 참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등

[첨부 2]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보관·저장시설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종별	대기		종		자본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수질		종		주생산품
화학물질저장시설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저장 화학물질명			시설용량 (㎥)		1일 평균사용량 (㎥)			주요 용도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방지시설 또는 저장시설
		공사비(VAT포함)				계		국고보조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유독물 영업 등록 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덧붙임 참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등

【덧붙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 3]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연락처

소관접수처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 제2공학관 215	http://sgec.uos.ac.kr	02-2210-5067
부산센터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해양공동연구관 122	http://www.bgec.or.kr	051-621-7325
대구센터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오산관 404호	http://www.degec.or.kr	053-580-6291
인천센터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미래관 309호	http://www.igec.re.kr	032-835-4373
광주센터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공학관 301호	http://www.gjgec.or.kr	062-530-3990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204	http://www.djgec.or.kr	042-822-6930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35호관 407호	http://www.ugec.or.kr	052-259-2650
경기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에코바이오관 7층 8725호	http://www.ggec.or.kr	031-336-1438
시흥센터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하로 237 한국산업기술대 공학관P동 401호	http://www.setec.re.kr	031-8041-0933
안산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513호	http://www.aetec.or.kr	031-436-8141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304호	http://www.kwgec.or.kr	033-250-7325
충북센터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번지 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관 603호	http://www.cbgec.or.kr	043-841-5782
충남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벤처산업협력관 402호	http://www.cngec.or.kr	041-540-5393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자동차산학협동관 106호	http://www.jbgec.or.kr	063-270-4824
전남센터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217호	http://www.jngec.or.kr	061-653-2976
경북센터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산학협동기술원 108호	http://www.gbgec.or.kr	053-810-4744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 92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http://www.gngec.or.kr	055-213-2768
제주센터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2호관 3층	http://www.jgec.or.kr	064-754-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