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규제개혁 이렇게 앞장섭니다

행정규제란?

○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령,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규제 개선 흐름

고객 접수		관련부서 협조		결과 회신(건의)		이행 점검

주요 추진 사항

○ 우리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

2013년말		2014년말		2017년말
241건	⇨	205건	⇨	181건
		(감축 15%, 36건)		(감축 25%, 60건)

○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신규 발굴‧정비(건의)

○ 민원의 소극적 처리 행태 및 복합민원처리시스템 합리적 개선

규제신고(제안) 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내 「규제개혁 신문고」, FAX 840-2323,

전화 840-8282, 1899-9988, 방문접수(공주시청 경제과)